"정부, 민생보다 기업·부자들 이익 대변…국회서 세법개정안 반드시 저지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22일 정부가 21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재벌·부자 감세 일색인 세제개편안은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이날 정세은 충남대 경제과 교수, 조희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선임간사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법인세를 포함한 기업 관련 세제 감면과 혜택의 확대, 상속증여세 및 보유세의 완화, 금융자산 완화 등 재벌 대기업과 고자산·고소득 계층에 대한 감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의원은 "심각한 경제 불평등과 자산·소득의 양극화 문제에 직면한 한국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유연한 재정 운용을 통한 공공 지출 확대"라며 "그러나 정부는 세수 확충을 통한 유연 재정 운용은 커녕 상당 부분의 세수 감소를 야기할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및 금융투자소득세의 완화 또는 사실상 폐지하는 내용을 세제개편안에 담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민생보다 기업, 부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다"며 "더욱 불안한 것은 이같은 대규모 감세로 위축되는 세수를 확충할 다른 묘안을 내놓지 않았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장 의원은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소수 대기업에만 혜택을 줄 뿐, 사회 전체에 이익이 되는 정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는 전체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아서 법인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과세대상소득이 다른 경제주체들에 비해 많기 때문이지 법인세율 자체가 높아서 생긴 현상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실제로 우리나라 실효세율은 주요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부의 대물림을 부추기고, 자산과세는 대폭 완화하거나 유예하는 안도 내놨다"면서 "더불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가상자산 과세 유예, 주식양도차익과세 기준 완화 등 금융자산에 대한 과세는 미루거나 완하하겠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유명무실한 세제로 전락시키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세제개편안은 고액 자산가에게 혜택을 주고 불평등 해소는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 재난에 이어 고물가·고금리·고환율·고유가 상황으로 서민들의 삶은 한계에 몰려 있다"면서 "지금은 대기업과 고액자산가에 대한 감세가 아니라, 오히려 세원을 확대해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국회에서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정세은 교수는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세부담률이 낮은 수준이어서 세부담이 높아서 민간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업의 법인세율은 법정 명목세율은 높아보여도 투자에 대한 충분한 세율인하 인센티브가 주어져 있다는 점에서 실효세율은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세부담 수준이 높아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된다고 볼 수 없다"고 일갈했다.
정 교수는 "조세정책은 한국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 설계돼야 하는데, 특정 계층, 그것도 상황이 여유로운 계층을 위해 감세 혜택을 몰아주는 이번 정책은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현재 상황에서는 증세를 통해 에너지전환을 이루고, 복지를 확대하는 것이 성장이나 분배 측면에서 더욱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감세는 방향 자체가 잘못된 정책 기조"라고 비판했다.
조희원 선임간사는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과제 중 하나는 자산과 소득불평등에 따른 심각한 양극화, 기회균등 상실을 극복하는 것이다. 특히 자산의 대물림이 고착화되고, 금융소득, 임대소득 및 자본소득과 같은 불로소득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이를 정상화하기 위한 공평 과세를 펼치기는커녕 정부는 이를 더 고착화하는 개악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조 선임간사는 "한국 사회가 당면한 복합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확보, 복지지출 확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담세력이 있는 고소득·고자산 계층부터의 증세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