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무부 인권국 검사 배치에 "견제·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정권 꿈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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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무부 인권국 검사 배치에 "견제·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정권 꿈꾸나"
  • 김정현 기자
  • 승인 2022.08.01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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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편협·독선적 인사에 국민 인권 유린될까 걱정"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일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검사를 두지 않았던 인권국에 최근 검사들을 배치한 것에 대해 "국민 인권마저 장악하려는 검찰공화국, 견제와 감시로부터 자유로운 정권을 꿈꾸는 것이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사진=김정현 기자)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편협하고 독선적인 인사에 국민의 인권마저 유린될까 걱정이 앞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법무부 인권국은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는 총괄부서로 검찰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며 "그런 법무부 인권국을 검사 출신으로 채운다는 의미는, 검찰의 인권침해 관행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고 견제와 감시 대상에게 권한까지 쥐어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에 따라 비검찰 인사들이 맡았던 부서들까지 다시 장악하려는 속셈이 섬뜩하기까지 하다"고 덧붙였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출신으로 국가 사정기관을 물샐틈없이 장악하려는 것 같다"며 "누구도 감시하거나 견제할 수 없는 정부를 꿈꾸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검찰 출신 말고는 누구도 믿지 못하는 대통령이 만들어갈 검찰공화국에 공정이나 국민의 인권이 심히 걱정된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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