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자유' 강조한 尹대통령에 "독립운동 의미 좁게 해석"
尹, 광복절에 "일본, 힘 합쳐야 할 이웃"..'피해자 중심주의' 언급 없어 논란
취임 석 달 만에 20%대 최저 지지율과 당 내분, 인사 국정 난맥상에 대한 반성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제77회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일본은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힘을 합쳐야 할 이웃이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과거사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거행된 행사의 경축사에서 일본을 향해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아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말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우리의 자유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서 정치적 지배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대상이었던 일본은 이제 세계시민의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에 맞서 함께 힘을 합쳐 나가야 하는 이웃"이라고 표현했다.
그는 "한일관계가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의 미래와 시대적 사명을 향해 나아갈 때 과거사 문제도 제대로 해결될 수 있다"라며 "한일관계의 포괄적 미래상을 제시한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여 한일관계를 빠르게 회복하고 발전시키겠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국 정부와 국민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제, 안보, 사회, 문화에 걸친 폭넓은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정부의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 판결문제 등 민감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부는 지난달 한일관계 복원의 의지로 미쓰비시 자산 강제집행을 방해하고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사실상 방해하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논란이 됐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포함한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에 관해 1965년 한일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기존 태도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은 상태다. 또한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현재 국내총생산의 1% 수준에서 2%까지 끌어올리는 경제재정운영 및 개혁 기본방침을 채택한 바 있다.
또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에 관해서는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을 최대한 건전하게 운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확보된 재정 여력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데 쓰겠다. 경제적 문화적 기초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게 보장하는 것은 우리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연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당무에 간섭하지 않겠다면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내부총질' 메시지가 밝혀져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 등으로 격화한 여권의 극심한 내분이나 인사 실패와 우왕좌왕 대통령실의 정책 혼선 등으로 취임 석 달 만에 20% 대로 추락한 지지율 등에 관해서 국민에 대한 반성이나 유감의 표시가 일절 없었다.
민주당 "윤석열 정부 '굴욕 외교'로 의미 퇴색시켜"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77주년 광복절을 맞아 윤석열 정부가 굴욕외교로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신 선열의 정신을 계승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삶을 지키고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기 위해 더욱 힘을 다하겠다"라고 다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77주년 맞는 광복절로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신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고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런 숭고한 희생 위에 우리 국민은 피와 땀으로 동족상잔의 비극과 폐허 속의 극심한 가난을 이겨내고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다"라며 "기나긴 군사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쟁취했고, IMF 환란, 코로나 펜데믹 등 국가적 위난을 극복하고 세계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우뚝 섰다"라고 치적을 짚었다.
조 대변인은 "이 뜻깊은 날을 맞아 자주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선열께 머리 숙여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그 불굴의 독립의지를 되새긴다"라고 추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식민지배의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전쟁이 휩쓸고 간 폐허 속에서 우리 선조가 피와 땀흘려 지켜오고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세대가 일궈온 대한민국의 역사가 흔들리려 하고 있다"라며 "민생경제 위기가 밀어닥치는데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 팬데믹이 재유행하고 수해가 발생해도 대통령과 정부는 보이질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오직 검찰공화국 완성에만 집념을 불태우고 있다. 지인과 측근으로 주요 요직을 장악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데만 열과 성을 다하며 국정 쇄신을 바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불통으로 응대하고 있다"라며 "국민과 약속했던 공정과 상식, 법치와 원칙은 대통령이 자행하는 불공정과 비상식, 자의적 법 집행과 무원칙한 국정운영으로 산산히 부서졌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심지어 윤석열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을 부정하는 굴욕외교로 광복절의 의미마저 퇴색시키고 있다"라며 "남은 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불안으로 속이 타들어가는 국민의 마음뿐"이라고 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