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협 "지방분권 중심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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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협 "지방분권 중심 국가경영 패러다임 정립"
  • 박유제 기자
  • 승인 2022.08.19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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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차 총회 개최...회장에 이철우 경북지사
박완수 경남지사 "특별지자체 관련 특별법 제정하자" 제안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가 1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총회를 열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민선8기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첫 번째 총회인 제50차 회의에는 시·도지사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과 관련된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추진·대응 방안이 논의됐다.

19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 경남도
19일 열린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50차 총회 ⓒ경남도

특히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14개 과제가 국정과제에 반영된 만큼, 이행계획의 적절성 등 추진체계를 한층 강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중심의 국가경영 패러다임을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은 과제에 대해서는 시.도에서 공동으로 대응해 국가와 지자체 간의 협력을 도모하며,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소통기구로서 역할을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완수 경남지사는 “특별지방자치단체는 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권한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시도지사협의회 차원에서 대정부 공동건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박완수 지사는 또 재해와 관련해 시행되고 있는 보험 적용대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풍수해에 따른 실질적인 피해복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양식장용 시설을 포함한 풍수해보험법의 일부 개정도 제안했다.

남해안권의 세계적인 관광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보존가치가 있는 곳은 보호하고, 개발 가능한 곳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서 투자 유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며 “토지수용에 대한 공익성 인정기준의 조속한 마련을 마련하고, 정부의 규제 완화를 위해 시도지사들께서 힘을 모아달라”고 제안했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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