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날 7분 발언
[경기=뉴스프리존] 김경훈 기자=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최선을 다했지만 잘못된 결과가 나왔을 경우를 시행착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잘못되었는데도 책임을지지 않으려는 선출직 공무원들의 오랜 관행에 경종이 될만한 5분발언이 오산시의회에서 나왔습니다.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한 부지 때문에 100억원의 혈세가 낭비되었는데도 네탓 공방이 이어지는 모양입니다. 김정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산=김정순 기자] 오산시의회 제2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마지막날인 30일, 명의 의원의 7분 자유발언이 있었습니다.
그 중 서울대병원 부지관련 의견이 엇갈리는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전도현 의원의 말과 말씀들을 영상으로 담아왔습니다.
이날 이상복 의원은 내삼미동 종합의료시설 사업부지 환매권 상실에 따른 토지주들의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 ‘원인은 어디에, 결과에 따른 책임은 누구’라는 제목으로 7분 자유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 의원은 환매권을 재 통지하지 않은 행정절차를 무시한 담당 공무원의 오판으로 100억 원이 넘는 혈세가 낭비됨에 아연실색 경악을 금치 못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책임에 대해 이기하 전 오산시장을 언급했지만 안민석 국회의원을 겨냥했고, 결과적으로 관련된 정치인은 책임을 통감하고, 다음 어떤 선거에도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보시죠.
(이상복 의원/오산시의회_국민의힘)
-"초긴축 재정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시의 재정위기를 선포하고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조직에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이권재 시장 초기 정책목표에 찬물을 끼얹는 악재 중의 악재입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한물 가고 망한 사업인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은 시대착오적 발상 아닙니까? 여기에 출연하는 주인공과 조연은 누구입니까? "
이어 전도현 의원 역시 7분발언을 통해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의 잘못된 판단으로 토지를 수용하고, 후임 집행부가 토지주들에게 환매권 미통지로 발생한 손해배상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냐면서 그 책임을 전임시장과 집행부의 탓이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전도연 의원/오산시의회_더불어민주당)
-"이번 2차 환매권 및 통지로 인한 법원의 결정은 누구로 인해 벌어진 사안입니까? 본 계약도 아닌 MOU 체결만 가지고, 토지를 수용한 당시 이기하 오산시장 이나 소속 정당의 시장이라고 무리한 사업 진행을 모른 척 해버린 당시 시의회 의원들은 책임이 없습니까? 아니면 무리한 MOU 체결을 본 계약으로 바꾸려 뛰어다니며 서울대병원 유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한 분들 의 노고가 표팔이라고 매도를 당해야 하는 문제입니까?"
이상복 의원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전도현 의원은 적극행정으로 2차 환매권 통지를 하지 않은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답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 책임공방은 서로 상대 당 선출직 공무원을 탓하는 것이어서 다소간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지적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산시의회에서 김정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