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 훼손한 무소불위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없어"
"수사기관 김건희 수사 시간끌기 일관 …특검법 발의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윤석열 정권이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위법 시행령 통치’를 계속 강행하는 것은 주권자와 맞서겠다는 오만이자 입법부인 국회를 부정하는 독선"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역대급 태풍에 오늘 국무회의가 취소됐지만, 윤석열 정권의 ‘권력 사유화’ 시도는 취소되지 않고 있다. 국무회의가 열리는 대로 법무부 ‘위법 시행령’이 의결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입법예고 기간, 각각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175명이 의견서를 전달했다. 여론조사 결과, 국민도 과반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하지만 소통은 커녕,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며 반대 의견을 철저히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위헌·위법’한 시행령으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있다"며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과 법 기술자인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한 국회의 입법 취지를 누구보다 잘알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새 정부 취임 후, 검사의 과도한 직접 수사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개혁은 전면 부정됐다"며 "계속해서 검찰권을 확대하면서, 급기야 시행령으로 국회의 법 개정을 완전 무력화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한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이 설 자리는 대한민국에 없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정치세력은 국민적 심판을 결코 면치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을 윤석열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원내대표는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는 법과 사법행정은 그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살아있는 권력일수록 더 엄격하고, 더 공정하게 잣대를 들이대야 한다"며 "하지만 김건희 여사를 둘러싸고 수사기관들이 지금껏 보여준 행태는 오직 시간끌기와 봐주기로만 일관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허위경력 등에 관한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기로 결의했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최대한 조속히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