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통한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 단축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정부 국정과제이면서 동시에 경남도와 사천시의 역점사업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완료되기까지는 4년 이상 5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우주항공청 설립은 부처 간 협의와 법령 조정 및 이해관계 조율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포인트' 추진 방안을 밝혔다.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박유제 기자
신대호 경남도 서부지역본부장이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박유제 기자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은 회견에서 "우주항공청의 조직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를 가진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할 경우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부처간 조정과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 신대호 본부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는 한편,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와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준비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7일로 잡혀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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