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제정 통한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 단축
[경남=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정부 국정과제이면서 동시에 경남도와 사천시의 역점사업인 우주항공청 설립이 완료되기까지는 4년 이상 5년 정도의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6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한 우주항공청 설립은 부처 간 협의와 법령 조정 및 이해관계 조율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예상된다며 특별법 제정을 통한 '원포인트' 추진 방안을 밝혔다.
신대호 서부지역본부장은 회견에서 "우주항공청의 조직적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경남도가 협의를 가진 뒤 행정안전부 장관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주항공청의 중요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해 기존 행정조직 중심의 기관 설립이 아닌 민간전문가가 폭 넓게 참여하는 거버넌스 조직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이 반영된 결과"라고 덧붙였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할 경우 현재 항공우주 관련 사무가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만큼, 부처간 조정과 법령 개정에 따른 이해관계 조율 등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우주항공청 설립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면 원포인트 추진으로 기간을 상당히 단축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실있는 우주항공청 설립을 도모할 수 있다고 강조한 신대호 본부장은 그러면서 "특별법이 조기 제정되고 우주항공청이 제대로 빠르게 설립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 소통하고 도 차원의 제반사항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우주항공청 조직과 기능 및 업무범위 등에 대한 기본안을 마련해 주무부처에 제공하는 한편, 사천시와 함께 「우주항공청 연계 도시 발전전략 수립 용역」을 통해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주거와 상업 공간 등이 포함된 신도시 개념의 행정복합타운 조성 청사진도 준비하고 정주여건 개선방안 등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완수 경남지사는 7일로 잡혀있는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우주항공청 특별법 조기 제정과 향후 우주항공청 설립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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