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방위원 "한미일 연합훈련, 日 군사대국화 전략에 말려드는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군사훈련과 관련, "결국 일본이 동해를 안방처럼 생각하고 활동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병주 의원 및 민주당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훈련으로 독도를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의 해상 자위대가 동해에 들어오게 했고, 향후 독도 근해에서 활동이 잦아질 것이 자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대통령실은 일본이 가진 대잠초계기를 많이 보유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있다면 받겠다는 식으로 말했다"면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일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아직도 일본은 독도를 본인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동해를 일본해라고 말하고 있으며, 방위상(일본 국방부장관 격) 사무실 뒤편에는 한반도 지도를 가져다 놓고 우리 영토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일 연합훈련을 결정해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강력한 한미동맹과 세계 6위의 국방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며 "일본과 손잡음으로써 얻는 실익은 하나도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들은 "이번 한미일 연합훈련은 독도가 위치한 동해상에서 진행했다"며 "이전 정부에서는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훈련을 함께 진행한 적이 없다. 주로 하와이 근해, 제주도 남방 지역 및 각국 해역에서 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전 정부에서는 주로 한미일 수색 및 구조 훈련, 미사일 경보 훈련, 탄도탄 탐지 및 추적 훈련만 진행했다"며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동해상에서 대잠전 훈련, 미사일 방어훈련, 요격절차 훈련을 진행했다. 훈련이 보다 강화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정부는 북핵 위협을 대비해 한미일 군사훈련을 강화한다고 입버릇처럼 얘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세계 6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제력이면, 북핵위협을 충분히 대응하고 남는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박근혜·이명박 정부 등 과거 정부는 국민 정서까지 고려해 일본과의 훈련을 고집하지 않고, 어느 정도 거리를 뒀다"면서 "하지만 동해에서의 한미일 연합훈련 실시는 보통국가로의 변신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노리고 있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소위 '한 발 들여놓기' 전략을 사용하는 듯하다. 집 안에 한 발 들어놓으면서 교두보를 만든 후, 이후 집 전체로 들어오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라며 "집 안에 한 발을 들여놓으면 두 발, 세 발을 들여놓고 결국 안방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대응이라는 명분으로 일본의 숙원이었던 독도 근방인 동해에서의 연합훈련을 통해, 자위대를 보통국가의 군대처럼 인정하게 하고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에 도움을 준 것이나 마찬가지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일본과의 연합 훈련은 북한을 비핵화하는 데에도 전혀 도움이 안된다"며 "동북아시아의 판세가 한·미·일, 북·중·러의 구도로 몰려가 중국과 러시아의 지원이 사라져 북한 비핵화 동력을 상실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 위협에 대한 대응에 일본이 낄 자리도, 낄 필요도 없다"며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우리나라와 한미동맹의 연합전력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10여년 전 우리가 정보 능력이 부족했을 때에는 일본의 정보자산과 정보가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은 다르다"며 "과거 정부와 같이, 일본과의 안보협력은 북한 핵·미사일에 국한한 정보공유로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설훈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세계 6위의 군사강국이고, 거기다가 미국의 동맹이 지금 같이 결합돼 있다. 한미연합세력이면 얼마든지 극복하고도 남는다"며 "일본이 안끼더라도 얼마든지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설 의원은 "그런데 일본은 그냥 덤으로 들어와서 자기들 국가 이익을 지키려하고 있는 것 같다"며 "국가 이익도 상당히 침략적인 부분이 많다"고 했다.

이어 "2차 대전 이후 일본이 동북아시아에 대해 침략을 펼친 것에 대해서 정확한 사과도 제대로 안하고 있는 상태다. 더욱이 독도를 아직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한일동맹을 지금 하고 있느냐. 동맹은 아니지 않은가. 한미일 연합으로 하는 것은 좋지만 정도가 있다. 우리 국가의 이익을 챙기려고 해야지 일본의 국가 이익를 먼저 생각해 주는 이런 말도 안되는 짓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