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성 "누가 간첩이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 사과해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여야는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에 대한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 여부를 놓고 격돌했다.
여야는 이날 근로복지공단 국감 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민주당은 국회 모욕과 위증을 했다며 고발을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로 해당이 안된다고 반발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대표하는 국회의원과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국회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지만 태도가 더욱 문제다. 다음날 반성 기미도 없이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발언을 재차 주장했다. 따라서 그 사과는 진심이 아니게 분명해졌다. 모욕의 의사가 명백한 게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또 김문수 증인은 '국정감사 전날 민주노총 현직 산별위원장을 만나 얘기했다'고 수차례 증언했으나 민주노총은 당일 바로 논평을 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확인했다"며 "위증의 죄를 물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마치 김문수 증인 본인이 민주노총에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였기 때문에, 거짓이라면 국회 기만에 해당한다. 위증죄 고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신영복 선생을 존경하는 사상가라면 김일성주의자로 언급하고 있다. 누구를 좋아하고 존경한다는 이유로 김일성주의자로 낙인을 찍는 당시 국회에서의 발언은 심각한 모욕적 언행이 분명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개인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국회법에 따라서 고발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웅래 의원은 "김 위원장의 고발 건은 얼렁뚱땅 넘어갈 일이 결코 아니다. 김 위원장이 또다시 국회와 국민을 모독하고 능멸하는 등 도를 넘어선 것을 보고도 또 네 편 내 편을 갈라서 정쟁을 하고 물타기 한다면 국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며 "적어도 국회에 나와서 국회의원에게 수령에 충성하는 사람이라 매도하고, 전직 대통령을 '총살감'이니 '김일성주의자'니 한다면 이게 나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도를 넘어도 너무 넘었다"며 "여기 와서 두 번이나 사과하고, 몇 시간 뒤에 밖에 나가서는 '거짓 사과다, 생각 바뀐 것 없다' 이 정도를 그냥 들 수 없다. 국회법에 따라 오늘 중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압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발언은 국회법상 국회 모욕과 위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김 위원장의 '양심의 자유'라고 두둔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 국회 모욕죄를 보면 증인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해 증언함에 폭행 또는 협박, 그밖에 모욕적인 언행으로 국회의 권위를 훼손했을 때라고 명시가 돼 있다"며 "그날 전체적 상황을 보면 국회 권위를 전체적으로 훼손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기 힘들다"며 "또 김 위원장이 윤건영 민주당 의원에게 4번에 걸쳐 사과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김 위원장이 한 말은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13조(모욕죄)와 14조(위증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서 "김 위원장이 언제 국회를 모욕했는가. 윤건영 의원이 '생각에 변함 없냐'고 물었고, 여기에 대해서 '저런 측면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것은 신념이고 양심의 자유"라고 반박했다.
또 '김일성주의자' 발언에 대해서도 "'신영복 선생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면'이라고 조건을 붙였다"며 "본인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말한 건데 무엇이 문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상임위의 이름으로 고발하려면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성립이 안 되는데 고발하는 것은 다수의 횡포다. 절대 응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김 위원장의 '수령 충성' 발언 대상자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회에서 증인은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고, 양심과 사상의 자유의 전제는 국회 증인으로서의 책임지는 문제"라며 "국감을 진행하는 의원에게 '수령에게 충성한다'는 말 자체는 (저를) 간첩으로 보는 것인데, 그러면 보인은 간첩에게 신문을 받는 것이다. 이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 권능에 대한 도전이라고 생각한다. 저를 뽑아준 지역구민은 뭐가 되는가"이라고 맞섰다.
윤 의원의 '간첩' 발언에 임이자 의원이 항의하면서 회의장 내에서는 "누가 간첩이라 했느냐" "김문수를 사퇴시키고 윤석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는 등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