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축구장 16개 수준인 12만 5616㎡ 유휴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유휴로 237억 원 수준 손실 우려
2021년 준공 후 입주기관은 공공기관 2곳뿐
고가 요금에도 와이파이는 14%, 전체 159척 중 23척에 불가
연평균 이용객 1364만명이 와이파이 미연결로 불편 겪어
편의성 척도인 온라인 예매율 연안여객선 9.96%, 코레일 85.3%
[전남=뉴스프리존] 조완동 기자=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에 민간 기업입주가 전무하는 등 연안여객선 무선인터넷 등 공공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선도하기 위해 90억 원을 들여 준공한 광양항 해양산업 클러스터(이하 광양 클러스터)가 준공 후 1년 이상 지났음에도 활성화되지 않아 정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해양산업과 해양 연관산업의 집적 융복합을 촉진하고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클러스터법)’이 제정되며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을 수립해 광양항을 해양항만물류 R&D 테스트베드로 지정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여수광양항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양클러스터 민간 입주기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해양클러스터에 입주한 민간 기업은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양 클러스터는 국내 해운항만물류 R&D 클러스터로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90억 2616만 원을 투입했지만 현재까지 공공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및 한국교통연구원 등 2곳을 제외한 민간 기업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다.
광양 클러스터 부지는 16만 4486㎡로 현재 2022년 공실률은 76% 12만 5616㎡가 활용되지 않은 유휴지로 파악됐다. 해당 부지의 ㎡당 가격은 18만 900원으로 유휴부지를 환산하면 227억 원 가량 면적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셈으로, 구축비용까지 합산한다면 300억 원 이상 손실을 보고 있다.
기업 입주를 위해 광양항만공사는 4차례 입주기업을 모집하며,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활용한 홍보 비용은 2020년 84만원 2021년 1600만원 2022년 1600만원 등 총 3284만원을 들여 홍보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여수광양항만공사 홍보비 4억 9840원에 비해 7% 수준의 미비한 홍보 방안으로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기업이 입주하지 않은 결과 홍보의 효과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졌다.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입주율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 “클러스터법 상 광양항 클러스터 입주자격이 해운항만 물류 R&D 관련 기업으로 제한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관리기관은 「해양산업클러스터 관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개발계획에 따른 조성목적 및 토지 이용계획에 부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당초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으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해운항만물류 R&D 관련 기업 외에는 입주를 허용할 수 없었다.
서삼석 의원은 “국가 해운항만물류 R&D를 위해 조성한 광양 해양클러스터의 활용이 저조한 상황이지만 현행 규정으로 기업 유치가 더욱 어렵다. 당초 분양이 저조할 경우도 고려해 규정이 마련됐어야 했는데, ‘클러스터법’이 제정이 얼마 되지 않아 법의 미비점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클러스터 조성목적과 부합하더라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외할 수 있는 법 또는 규정을 마련해 광양항 클러스터의 전무한 민간 기업 입주실태를 개선하고, R&D 연구개발을 통한 해양항만물류 선도국으로 도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들의 유일한 대중교통인 연안여객선의 공공인프라 구성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 의원이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안여객선 연평균 이용객이 총 1364만명에 달하지만 무선인터넷 설치율은 전체 159척에 23척으로 고작 14%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연안여객선은 여타 대중교통에 비해 3873원(10km 기준)으로 통근 열차의 3배에 달하며, 고속버스의 5.8배(673원)에 이른다. 무선인터넷 설치율은 통영시 19척을 제외하면 4척, 전체의 2.8%에 불과해 없다고 해도 무방한 수준이다. 연안여객선은 와이파이 없는 유일한 대중교통인 셈이다.”고 비판했다.
또 대중교통의 편의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온라인 예매율을 살펴봐도 연안여객선의 교통편의 수준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코레일 인터넷 예매율은 85.3%에 달하지만 연안여객선은 9.96%에 불과하다. 현장발매가 90% 이상이다. 여객선의 특성을 고려해도 너무 낮은 수준이다.
대중교통으로서의 안정적인 정기 운항 비율을 확인하기 위한 ‘여객선 정시운항율’과 ‘운항빈도 변동’ 등에 대해서는 통계관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공공서비스나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것이다.
서삼석 의원은 “연간 평균 13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여객선이, 실질적인 편의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서, “섬주민이나 관광객들이 차별받아선 안된다. 연안 여객선의 공공성과 대중성에 맞는 양질의 대국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무선인터넷 연결은 비상시 안전문제와도 직결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섬주민과 관광객의 통신 소외를 해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해수부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