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건의안 30일 제출…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 지킬 때 아니야"
"與, 예산 심사 파업…무책임한 지연 작전 일관하면 단독 심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 때처럼 또 다시 국민과 국회의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없이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 안전 업무를 총괄하면서도 이태원 참사의 상황을 수차례 오판하고 호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은 최소한의 책임이자 도리"라며 "국민 60~70%가 이 장관의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 대응 참사를 제대로 수습하기 위한 출발점이자 가늠자로 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 유가족의 뜻을 받들어 참사 한 달이 되기 전까지로 이 장관의 파면 시한을 정해 요청했지만 대통령은 끝내 민심과 맞섰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30일) 제출할 예정"이라며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장관 해임건의안과 탄핵소추안은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된 입법부의 책무 중 하나"라며 "대통령이 이를 가볍게 여기고 무시한다면 이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동문 후배인 측근 장관을 지킬때가 아니라 우리 헌법 정신과 국민을 지키는데 우선하기 바란다"며 "버티기와 감싸기로 어물쩡 넘어가기가 결코 아니다"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참사 진상 규명보다 윤 대통령의 심기 보전만 중요한 집권여당의 국정조사 방해가 점입가경"이라며 "어제(28일) 국민의힘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 파면 요구를 철회하지 않으면, 사퇴할 수 있다며 국민을 겁박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정조사를 수용한 속내가 당초 이 장관 보호용이었음을 자백이라도 하려는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 진상을 밝혀 비극의 재발을 막자는 국정조사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정쟁화하고, 또 다시 국민의힘 전매특허인 합의파기를 또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 장관은 158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참사의 정치적, 행정적,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진작에 물러났어야 마땅하다"면서 "여당이 셀프 사퇴 운운하며 또 다시 국정조사 합의를 파기한다면 국민이 용납치 않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소위 파행과 관련해서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도 하기 전부터 준예산 운운하더니 어제는 여당 위원들이 예결위 예산소위를 파행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연출했다"며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4일밖에 남기지 않은 여당의 모습이라고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지연작전을 포기하고 민주당 탓을 그만두면 지금이라도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여당이 제대로 일하고 성실하게 예산심사에 임한다면 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예산안 처리의 법정기한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국정조사를 볼모로 잡고 무책임한 지연 작전으로 일관하겠다면 민주당이 단독이라도 예산심사에 임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