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코로나 속 빛났던 '文케어' 폐기..민주 "의료마저 각자도생"
윤건영 "서민에 의료비 폭탄 던지려..미국처럼 민간 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만 좋은 치료 받으란 것"
네티즌 "건보 재정 파탄의 주역들은 김건희, 최은순"..왜?
[정현숙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전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을 겨냥해 "재정을 파탄시킨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으로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건강보험 낭비와 누수를 방지해야 한다"라고 '문재인 케어'의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라며 비판했다. 경제 민생을 챙기고 국정을 돌보는 게 우선인데 윤 대통령이 전임 정부 정치 보복에 올인하고 있다는 취지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지난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밝혔다.
오 대변인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로 윤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는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 정부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더하려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윤 대통령의 '문재인 케어' 폐기 수순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흔적을 몽땅 지우겠다고 마음먹은 것 같다"라며 "국정은 이어달리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평가했다.
윤 의원은 14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국민이 세금을 내는) 국민 의료비를 국가가 대주는 게 왜 혈세 낭비냐?"라고 따지면서 "얼빠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는 건 서민들에게 의료비 폭탄을 던지는 것"이라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세계적으로 잘 돼 있는 편인데 그걸 윤석열 정부가 망치려 드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보수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라며 "의료비가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돼 역대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 확대로 의료비를 줄여주자 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적용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결국 윤석열 정부는 미국처럼 민간 보험에 많이 들라는 얘기고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은 치료 받으란 소리"라며 "한 마디로 얼빠진 일을 하고 있다.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우는 짓"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의 지적대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갖고 있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의 취지는 공공의료를 더 허물고 영리병원 설립을 부추기는 쪽으로 움직일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관련해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를 통해 "전 검찰총장댁 사모님(김건희) 건강보험료 절약 문제에 대한 견해부터 밝히시는게 순서 아닐까요?"라고 꼬집었다.
지난해 12월 대선 정국에서 김건희씨는 60억원대 자산가임에도 건강보험료는 월 7만원씩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23억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해 사기혐의로 재판중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는 건강보험공단에 소유 부동산 23건이 압류된 상황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윤 대통령 부인과 장모의 사례를 들어 "건보 재정 파탄의 주역들은 김건희, 최은순"이라며 제집이나 잘 단속하라는 취지의 비판이 이어졌다. 최씨는 1심에서 법정구속됐지만 2심은 무죄로 뒤집었다. 오는 15일 대법원 최종 선고의 결과가 주목된다.
'민중의소리' 이완배 기자는 지난 8월 22일 [코로나 속 빛났던 문재인 케어, 윤석열이 짓밟으려 한다] 기사에서 이런 사실을 잘 정리했다. 이 기자는 "건강 기대 수명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였을 것 같은가? 무려 세계 4위에 올랐다. 건강보험 체계가 개판 오분 전인 세계 최강대국 미국은 고작 70위였다. 이 어찌 긍지를 느끼지 않을 수 있는 수치인가?"라며 문재인 케어를 평가했다.
그는 "더 놀라운 사실은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한국의 이 순위가 껑충 뛰었다는 점"이라며 "2019년 9위, 2020년 10위에 랭크됐고 2021년 7위로 올라선 우리나라는 2022년 무려 4위로 순위를 끌어올리며 마침내 세계 톱5 안에 진입했다. 조사 대상 연도는 2019~2021년 3년 동안의 통계다. 3년 동안 문재인 케어가 얼마나 빛나는 정책이었는지를 나타내는 숫자이기도 하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자. 건강 기대 수명 세계 톱 5 안에 드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이 훌륭한 문재인 케어를 무슨 명목으로 폐기한다는 건가?"라며 "그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싫어서? 그럼 대통령 하지 말고 보수 유튜버들이랑 손잡고 동네방네 욕이나 하고 다니던가?"라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