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을 처리하고 2022년 후반기 공식회기 일정을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제79회 정례회 종료 건은 2022년 후반기 공식회기 일정으로 지난 7월 1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과 제76회 임시회를 통해 출발한 세종시의회의 2022년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식적인 마침표에 해당한다.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는 지난 15일 이뤄졌으며 ▲5분 자유발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란희 의원, 김현옥 의원, 김재형 의원, 김효숙 의원, 김광운 의원이 참여해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정을 위한 제언(박란희 의원), 세종시 이·통장제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김현옥 의원),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는 고운동을 기대하며(김재형 의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언(김효숙 의원), 청춘조치원프로젝트 효과성과 기대치(김광운 의원)라는 내용으로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박란희 의원이 발표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정을 위한 제언”은 ▲반드시 다양한 연령, 성별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세종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김현옥 의원이 발표한 “세종시 이·통장제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은 ▲이·통장 업무를 필수 업무와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할 것을 제안 ▲이·통장 업무의 일괄적인 조정보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 ▲읍·면·동별 반장 정원기준을 재검토 등을 담고 있다.
김재형 의원이 발표한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는 고운동을 기대하며”와 관련된 제언은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현황 분석 ▲스마트승강장이 적용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효숙 의원이 발표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언”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대체인력 확충 ▲조리종사자 사기진작과 직업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학교급식 업무 숙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김광운 의원이 발표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효과성과 기대치” 관련 제언은 ▲조치원읍에 시청사 별관 설치 촉구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구유입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등을 담고 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안신일)의 보고에 따라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 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60개 사업에서 8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 운영 등 112개 사업에 87억 2,4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지난 6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각 부서의 사업성 업무추진비 등 445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운영 등 29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공식 회기를 종료하기 앞서 진행된 결의안 채택은 지난 11월 25일 박란희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발전됐다.
지난 11월 25일 제7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제시한 ‘지역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제언’은 전국 시도별 청년 고용률(2022년 3/4분기), 전국 시도별 청년 고용률_충청권 비교, 300인 이상 기업 지역인재 채용 관련 등을 현황분석 등을 담고 있으며 ▲세종시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태조사 실시 및 협업체계 구축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방안 마련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채택한 결의문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률은) 인구 증가와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지역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세종시의 정책에서도 “2021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종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21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총 33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이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이 채용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334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은 2.4%에 불과했으며,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19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되던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는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인원 중 적용대상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무채용 기준을 맞춰 왔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란희 의원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 혹은 축소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타 본회의에 의결된 내용으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슬로건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변경하고 브랜드 슬로건과 엠블럼의 ‘세상을 이롭게’에서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을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제화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참석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의견과 인사말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과 인사말 등을 했다.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회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을 갖춘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경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김현옥 의원(교안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책 발전과 성숙한 이용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김효숙 의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백윤희 과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과) ▲박준상 과장(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안신일 의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용식 계장(세종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 ▲정구성 이사(지바이크) 등이 참여해 논의를 했다.
이 토론회에 앞서 이소희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기간에 상관없이 세종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서 이뤄졌다”면서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지난 11월 25일 제7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제시한 지역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제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39만 세종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정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란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세종 지역 청년의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종시는 지난 14일 ‘세종특별자치시 청년기본 조례’가 개정하여 기존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 연령을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확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인 ‘청년정책담당관’을 신설하는 한편, 올해 3월에는 ‘청년희망내일센터’를 개소해 관내 기업과 대학 등 경제･산업･일자리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청년 일자리 및 주거복지 등 지원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 전국 시도별 청년 고용률(2022년 3/4분기)
▶ 세종시 청년 고용율은 전국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4분기 세종시 청년 고용률은 35.3%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순위로 발표되었습니다.
- 전국 시도별 청년 고용률 충청권 비교
▶ 올해 3/4분기 충북의 청년 고용률은 49.7%로 인천,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높은 순위이며 대전은 49.4%로 5위, 충남은 46.2%로 7위를 기록해 17위를 기록한 세종시와 현저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 세종시 청년 고용률 추이
▶ 더욱이 세종시의 청년 고용률 최하위 기록은 지난해 3/4분기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300인 이상 기업 지역인재 채용 관련
▶ 지난 10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제정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인 이상 기업은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에도 우리 시 관련 부서에서는 채용 인원이나 규모 등에 대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세종시 청년정책의 중심이 되는 고용률 향상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 청년 실태조사 실시 및 협업체계 구축(제안①)
▶ 첫째, 청년 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책 수립의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확한 통계와 기초자료가 마련되었을 때 합리적인 정책 수립과 면밀한 사업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생산된 통계와 기초자료를 부서 간 공유·활용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통합 관리될 수 있어야 합니다.
-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방안 마련(제안②)
▶ 청년 일자리정책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들의 현실을 가까이에서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세종시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수행하는 역할을 넘어 세종형 청년 일자리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시행하는 주체적이고 선도적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다른 시·도에 비해 이전 공공기관 비율이 높은 세종시의 현황과 지역 내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인재 의무채용 지원 정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제안③)
▶ 셋째, 청년정책의 추진 재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청년기금 설치를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은 청년정책담당관이 주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산은 여러 부서에서 수립·지원되고 있습니다.
이미 청년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제주 등 다른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예산의 자주성과 융통성을 높이고 사업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통해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청년기금 설치 방안에 대한 검토와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에 간곡한 부탁의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배우고 자란 청년들이 지역에 터전을 잡고 살아가는 기반이 곧 지역의 일자리입니다. 지역의 산업과 지역의 청년이 함께 상생해 나갈 수 있도록 세종시 청년에 관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세종시의회 차원에서도 기업의 성장과 세종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