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총 3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안 등 6건을 처리하고 2022년 후반기 공식회기 일정을 종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회의 제79회 정례회 종료 건은 2022년 후반기 공식회기 일정으로 지난 7월 1일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개원과 제76회 임시회를 통해 출발한 세종시의회의 2022년 의정활동에 있어서 공식적인 마침표에 해당한다.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는 지난 15일 이뤄졌으며 ▲5분 자유발언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의결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의·의결 ▲폐회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박란희 의원, 김현옥 의원, 김재형 의원, 김효숙 의원, 김광운 의원이 참여해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정을 위한 제언(박란희 의원), 세종시 이·통장제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김현옥 의원),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는 고운동을 기대하며(김재형 의원), 모두가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언(김효숙 의원), 청춘조치원프로젝트 효과성과 기대치(김광운 의원)라는 내용으로 시정 발전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 중 박란희 의원이 발표한 “시민이 주인 되는 세종시정을 위한 제언”은 ▲반드시 다양한 연령, 성별의 시민과 전문가들이 세종시의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단체장-지방의회-시민 3자의 숙의를 통해 시 산하기관장을 임용하는 인사청문 시민배심원제도를 도입 등을 담고 있다.
김현옥 의원이 발표한 “세종시 이·통장제도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제언”은 ▲이·통장 업무를 필수 업무와 협조·지원 업무로 구분해 조정할 것을 제안 ▲이·통장 업무의 일괄적인 조정보다 동지역과 읍·면지역 간의 차별성을 고려해 조정할 것 ▲읍·면·동별 반장 정원기준을 재검토 등을 담고 있다.
김재형 의원이 발표한 “새로운 교통 중심지로 거듭나는 고운동을 기대하며”와 관련된 제언은 ▲지역 형평성 제고를 위한 현황 분석 ▲스마트승강장이 적용된 시외버스 정류장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효숙 의원이 발표한 “모두가 행복한 학교급식을 위한 제언”은 ▲조리종사자의 건강권과 휴식권 보장을 위한 전담대체인력 확충 ▲조리종사자 사기진작과 직업에 자부심을 갖도록 하는 다양한 지원 ▲학교급식 업무 숙지를 위한 충분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김광운 의원이 발표한 “청춘조치원프로젝트 효과성과 기대치” 관련 제언은 ▲조치원읍에 시청사 별관 설치 촉구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인구유입과 상권활성화를 위한 상업시설 유치 등을 담고 있다.
이어 2023년도 예산안 처리에 있어서 예산결산위원회(위원장 안신일)의 보고에 따라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이 최종 의결됨에 따라 각각 2조 28여억원과 1조 615여억원 규모의 본예산을 확정했다.
이 중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세종시장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대변인 소관 홍보대사 운영 등 60개 사업에서 87억 2,400만원을 감액하고 청년정책담당관 소관 청년 행정 인턴 운영 등 112개 사업에 87억 2,400만 원을 증액했다.
또 지난 6일 세종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하고 각 부서의 사업성 업무추진비 등 445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감액하고 소통담당관 소관 교육 홍보 활동 운영 등 29개 사업에서 16억 2,500만원을 증액했다.
특히 공식 회기를 종료하기 앞서 진행된 결의안 채택은 지난 11월 25일 박란희 의원의 5분 발언으로 촉발된 ‘지역인재 의무 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이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발전됐다.
지난 11월 25일 제79회 세종시의회 정례회(제3차 본회의)에서 박란희 의원이 제시한 ‘지역 청년 고용률 향상을 위한 제언’은 전국 시도별 청년 고용률(2022년 3/4분기), 전국 시도별 청년 고용률_충청권 비교, 300인 이상 기업 지역인재 채용 관련 등을 현황분석 등을 담고 있으며 ▲세종시 청년 고용률 추이 ▲청년 실태조사 실시 및 협업체계 구축 ▲독자적인 청년 일자리 정책 방안 마련 ▲청년기금 설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제안했다.
이번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채택한 결의문에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고용률은) 인구 증가와 고용 증대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그 효과는 미미하다. 특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종 지역에서 자라고 배운 인재가 질 좋은 일자리를 얻어 지역에 자리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세종시의 정책에서도 “2021년도 지역인재 채용률이 29.6%로 당시 법적 기준인 27%를 상회하고 있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세종시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이 되는 21개 이전공공기관의 신규 채용인원 총 334명 중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27명이었고 최종적으로 단 두 곳에서 8명이 채용되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334명의 신규 채용 인원 중 지역인재 채용은 2.4%에 불과했으며, 90%에 해당하는 나머지 19개 이전 공공기관에서는 지역인재 채용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실례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지난달 국정감사를 통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영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매년 법적 의무조항인 지역인재 채용 비율의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다고 공표되던 국토교통부의 통계자료는 채용 증가가 아닌 전체 채용인원 중 적용대상 인원을 줄이는 방식으로 의무채용 기준을 맞춰 왔다”고 제시했다.
이에 박란희 의원을 포함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일동은 국회 및 정부 차원의 대책으로 ▲국회는 계류 중인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2 제4항의 지역인재 채용에 대한 예외 규정을 삭제 혹은 축소하여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지역인재 채용을 확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기타 본회의에 의결된 내용으로 임채성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슬로건을 브랜드 슬로건으로 변경하고 브랜드 슬로건과 엠블럼의 ‘세상을 이롭게’에서 ‘세종이 미래다’로 변경하여 반영하려는 것으로 잘못된 외래어 표기법을 바로 잡아 수정 가결하였다”고 설명했다.
또 이순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 확대 법제화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제도가 정책적 효과를 거두고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함께 법제화할 것을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등에 촉구한다”고 보고했다.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참석해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안 및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에 따른 의견과 인사말 ▲2023년도 세종특별자치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 교육청의 의견과 인사말 등을 했다.
2022년도 회기를 마무리하는 폐회사에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은 “사상 첫 충청권에서 국제대회가 유치된 만큼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며 “정부와 충청권 지자체 및 지방의회가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2027 세계대학경기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지방자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국 광역의회 의장협의회 등 대내외적인 활동을 통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과도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을 갖춘 지방의회 혁신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3시경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는 김현옥 의원(교안위 부위원장) 주관으로 ‘안전한 전동킥보드 사용문화 정착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전동킥보드에 대한 정책 발전과 성숙한 이용문화 정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글로벌교육협력센터장의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활성화 과제’에 대한 발표가 이뤄졌다.
이후 ▲김효숙 의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백윤희 과장(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정책기획과) ▲박준상 과장(세종특별자치시 교통과) ▲안신일 의원(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김용식 계장(세종남부경찰서 생활안전계) ▲정구성 이사(지바이크) 등이 참여해 논의를 했다.
이 토론회에 앞서 이소희 의원(교육안전위원회 위원장)은 “이 토론회는 전동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또 기간에 상관없이 세종시의 안전에 대한 관심에서 이뤄졌다”면서 “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로 안전에 대한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고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그런 문제가 더 생기기 전에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종시 지역 3조원 시대를 여는 예산심사를 진행한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이후 이뤄진 인터뷰 과정에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응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세종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며 “이번 제79회 정례회의 예산심의는 세종시민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해 역사적인 예산 심사과정였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제4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3대 세종시의회와 달리 여야 의원이 읍면동 지역별로 선출돼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면서 “수많은 각 기관의 사업계획과 더불어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한 건의 표결도 없이 여야가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합의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고 강조했다.
또 2022년 연말과 2023년 새해에 대해 “(세종시민 여러분께) 며칠 안 남은 2022년도를 잘 마무리가 돼 평온한 연말이 되시고 2023년은 토끼의 해가 시작이 되는데 지혜로운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면서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등과 관련해 토끼처럼 지혜롭게 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제79회 정례회 4차 본회의 이후 이뤄진 안신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인터뷰 전문이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3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예산 심의에서 큰 의미는 무엇인가?
▶ 이번 제79회 정례회의 예산심의 중 2023년도 예산안의 특성으로 세종시교육청 1조 원을 넘겼고 세종시청은 2조 원을 넘기는 등 세종시민과 세종시의 발전을 위한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심사해 역사적인 예산 심사과정이었다고 본다.
또 이 과정에서 수많은 각 기관의 사업계획과 더불어 3조 원이 넘는 예산을 한 건의 표결도 없이 여야가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합의 과정을 거쳐 처리했다.
이번 제4대 세종시의회는 지난 제3대 세종시의회와 달리 여야 의원이 읍·면·동 지역별로 선출돼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 중 예산결산위원회는 저를 비롯해 김충식 의원(부위원장, 국민의힘), 김동빈 의원(국민의힘), 김재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윤지성 의원(국민의힘), 이소희 의원(국민의힘), 이순열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임채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더불어민주당)으로 구성돼 있어 각 기관의 특성(공약 등)과 읍면동 지역의 민원 등을 고려해 심사했다.
실례로 여야 의원들이 각 기관의 입장을 듣고 합의과정을 거치는 데 24시간이 넘게 걸린 적도 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예산 사업은 무엇인가?
▶ 세종시의회의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는 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 예결위는 예산적 측면에서 최종적으로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시청의 예산과 교육청의 예산을 큰 틀에서 볼 수 있고각 기관에서 추진하는 예산(사업계획)을 통해 해당예산이 세종시청이나 세종시교육청에서 독립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아니면 서로 협력해서 추진해야 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실례로 최근에 쟁점이 되었던 급식비와 더불어 교육특구 지정에 대한 용역연구 예산에 대해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 간의 협력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이를 각 기관의 예산에 반영해 세종시장의 공약과 세종시교육청의 미래교육에 부합하도록 했다.
교육특구와 관련해 좀 더 설명하자면 지난 6월 지방선거로 선출된 최민호 세종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교육특구 지정을 내세워고 이를 통해 당선이 돼 세종시민과의 약속 차원에서 추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세종시 교육의 주무 관청으로서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방침과 최교진 교육감의 공약 등을 서로 연결성 있게 조합해야 하는 측면과 더불어 최민호 세종시장의 교육특구 지정까지 겹쳐 세종시 지역에서 배우고 미래를 꿈꾸는 학생들과 이를 뒷받침을 하는 학부모들은 행정부처(교육부)나 세종시 지역 기관들 간의 계획이 충돌하지 않고 서로 융합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다.
이에 예결위에서는 기존 세종시청에서 제안한 1억 이상의 연구용역 예산을 세종시청과 세종시교육청이 각각 반씩 분담하도록 해 교육특구 지정에 있어서 다양한 의견이 종합이 되고 사회적인 합의과정을 거쳐 세종시에서 필요한 교육특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2년 소감과 2023년 과제는?
▶ 올해 새롭게 출발한 제4대 세종특별자치시의회와 예산결산위원회에 응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세종시민들께 먼저 감사드린다.
또 며칠 안 남은 2022년도를 잘 마무리가 되어 평온한 연말이 되시고 2023년은 토끼의 해가 시작이 되는데 지혜로운 해가 되시기를 기원한다.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세종시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당면과제인 국회의사당이나 대통령 제2집무실 등과 관련해 토끼처럼 지혜롭게 잘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