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사 고가 보석 재산 신고 누락' 심사, 3개월 연기..배경은?

[정현숙 기자]= 김건희 여사의 '고가 장신구 논란'에 대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가 3개월 연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자윤리위는 논란이 불거질 당시에는 국회에 11월 말까지 심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사건 심사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선배인 양창수 전 대법관으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월 14일 양 전 대법관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했다.

23일 JTBC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가 '(김건희여사 장신구 건은) 아직 심사를 시작하지 않았다. 기존에 있던 것들을 먼저 처리하고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김건희여사는 지난 6월 윤석열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동행할 당시 공식석상에서 억대에 가까운 고가 보석류로 추정되는 제품을 착용한 것이 노출돼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8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김씨는 71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했으나 착장한 보석류들은 아예 빠져 있었다. 500만원 이상의 보석류는 별도 신고하도록 돼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3급 이상 공직자 등의 재산등록, 등록재산의 심사와 공개,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을 관할한다. 이를 통해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고 공무 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공직자윤리법상으론 김 여사의 재산신고 누락은 공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안에 심사를 해야하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법적으론 내년 2월 안에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 양창수 위원장의 과거 이력을 볼때 흐지부지 '면죄부 결론'을 낼 우려가 제기된다.

보도에 따르면 양창수 위원장은 과거 대법관 시절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 발행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더불어 삼성에 면죄부를 줬던 장본인이다. 그는 강기훈 유서 대필 조작 사건의 재심 주심으로서 개시 결정을 3년째 미루다가 재심 결정을 내릴 당시에 사건의 핵심인 필적감정 논란을 검찰 주장의 상당 부분을 받아들이며 재심의 개시를 결정했다.

고 노회찬 전 의원 X파일 사건에 관해서는 하급심에서 무죄였던 것을 유죄의 취지로 파기 환송한 판결의 주심이기도 했다.

양창수 위원장이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던 시절에는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기소 여부 심의를 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심의 몇 주 전 '삼성 승계가 불법이더라도 자식이 사과할 일인가'라며 삼성 일가 경영권 승계작업을 두둔하고 이재용 부회장을 옹호하는 칼럼을 썼다.

이재용 부회장의 기소 여부 심의에 있어 양창수 위원장의 처남이 삼성계열사인 삼성서울병원의 원장이었고 당시 이재용 부회장과 핵심 피의자 가운데 한 명이었던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과는 오랜 친구 사이였던 것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이성윤 당시 서울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 내리며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고 초유의 지휘권 발동을 부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한동훈 검사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사이에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내리며 한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중단하고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공개된 윤석열 부부의 재산은 총 76억3999만9000원이다.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과 직무를 이용한 사익 추구를 방지해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직자윤리위의 잣대가 김건희씨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지 의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친검찰에 친삼성과 친기득권의 행보를 보인 양창수가 과연 보석 심사 제대로 하겠나?"라는 게시글이 올라와 공유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