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거제시의회 제236회 임시회가 열린 9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3명의 의원은 다양한 지역현안 등에 대해 다양한 문제점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의 각별한 관심을 요구했다.
먼저 박명옥 의원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022년 12월31일 기준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36%로 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에 다가와 상반기 중에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며 “특히 면 단위 지역의 평균 노인 인구 비율은 33%를 차지해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면 지역 가운데 남부면이 43.85%로 노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았고, 둔덕면이 41.24%, 장목면이 41.23%로 뒤를 이었다. 동 지역 가운데는 능포동이 19.68%, 장승포동 18.42%, 옥포1동이 14.08%로 나타났다.
국제연합(UN)에서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총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사회,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우리 시에는 모두 ‘사회복지법’에 의한 종합복지시설인 복지관만 있을 뿐,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은 전무하다”며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 건립과 노인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사회에 접어드는 거제시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관도 하나 없으면 노인복지대책은 악화일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민선 7기에서 ‘권역별 복지관 건립사업’을 수립해 거제시를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 복수의 복지관을 건립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옛 마전주민센터 자리에 들어서는 ‘장승포 다어울림행복문화센터’만 진행되고 권역별 복지관 건립이 현재 멈춰선 것으로 파악돼 안타깝다”며 “거제시민의 입장에 서서 ‘권역별 복지관 건립사업’에 대해 모든 것을 재검토해 추진해주시길 강력히 요청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어서 발언에 나선 이태열 의원은 ‘난방비 폭등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고유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원 금액은 ‘언 발에 오줌 누기’ 정도의 소액”이라고 지적했다.
통계청 1월 소비자 물가동향 자료에 따르면 2023년 1월 가스비는 2022년 1월 대비 36.2% 올랐고, 전기세는 29.5% 올랐다. 이에 정부에서는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난방비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정부의 난방비 지원 부족으로 지난 2월28일 기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228곳 가운데 140여 곳에서 자체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거나, 시∙도비에 추가해 지원하고 있다. 3월8일 현재 160여 곳으로 확대됐다.
특히 경기 파주시는 기초지자체 최초로 보편적 난방비 지원을 결정해 세대당 2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기 부천시는 ‘부천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가구당 10만원을, 경기 안양시 역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가구당 5만원, 경기 안성시는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의회와 심의 과정에서 5만원을 삭감해 전 가구 5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박종우 시장께서 면∙동 주민 간담회에서 꾸준하게 특정 정당의 시장이 아니라 거제시민을 위한 시장이 되겠다고 했다”며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다면, 난방비와 전기세 폭탄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거제시민을 위해 전 시민 난방비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거제시가 보편적 지원뿐 아니라 국∙도비 지원 외에 저소득층을 위한 개별 지원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또 “민선 7기 집행부는 지난 2020년 9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시민을 위해 경남도 내 타 지자체보다 선제적으로 전 시민 5만원 거제사랑상품권을 지급했고, 전 국민 25만원 지원 당시에도 국비 지원 대상에 빠진 시민을 위해 예산을 선제적으로 편성, 지원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정치는 따뜻해야 한다. 민선 8기 시정목표처럼 시민을 중심에 두고 희망이 넘치는 새로운 거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과 조례는 이미 갖춰져 있다. 시장님의 결심만 남았다. 박종우 시장의 시정목표가 단순 구호가 아니라 정책과 예산으로 실행되기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안석봉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을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안 의원은 “2월28일 국토교통부는 영종대교와 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 계획을 발표했다”며 “영종∙인천대교를 이용하는 11만 영종도 주민과 수천의 옹진군 북도면 주민들은 올 10월1일부터 무료로 이용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영종∙인천대교를 한국도로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공동으로 선투자하고, 사업 기간 종료 후에는 공공기관이 운영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것으로 발표했다. 정부가 민간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금액은 약 3조원이다.
안 의원은 “영종∙인천대교의 통행료 인하가 전격 발표되면서 거제 지역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이행 의지에 대한 의문과 실망감, 지방 홀대론 등이 교차돼 표출되고 있다”며 “거가대교가 개통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십수년의 기간 동안 재정 고속도로 대비 7.7배의 전국 최고로 높은 통행료의 인하를 위해 거제시민 모두는 절실한 활동을 이어왔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지금껏 윤석열 정부에서 거가대교 통행료를 어떻게, 얼마를, 언제 인하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과 방향, 로드맵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경남도정에서 올 1월부터 1년 한정 임시 시행한 휴일 승용차 20%와 같은 체감되지 않는 인하에 그친 것이 전부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국민을 위해 정부 예산을 투입해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를 실시한다면, 거가대교 또한 지방 국민을 위해 방안을 조속히 강구해 동일한 방식의 통행료 인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그는 “대통령 공약이고, 거제시민과의 약속이자,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박종우 거제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거가대교 통행료 인하 공약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적극 나서서 촉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