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유병수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밝힌 남북합의를 두고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경계를 자유한국당은 7일 나타냈다. 이날 국회에서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북특사단 방북 결과 보고에 대해 발표된 합의문대로라면 기대 이상의 전향적 성과를 내서 일단 환영할 만하다"고 평가하면서도 "아직 긴장과 경계를 늦추기에는 이르다"고 밝혔다.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내비쳤지만, 북미대화 협상용이라는 점에서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김 원내대표는 없다며, 정부는 (북한 태도가) 1990년대 방식과 같다는 점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며 협상에 임해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은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지 말건지에 따라 언제든지 협상 결렬을 선언하고 판을 뒤엎을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또 다시 시험대에 올랐다"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은 이번 대화를 통해 핵 보유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어필할 기회와 명분, 그리고 핵무기와 관련한 모든 책임을 미국에 떠넘기는 성과마저 챙겼다"며 "자신들이 내건 조건을 미국이 받아들일지에 따라 언제든 판을 뒤엎을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협상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며 "따라서 한미동맹 자체가 여전히 굳건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모든 남북대화 협상 과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추진돼야 한다"며 "우리나라는 북미대화 중재자가 아닌 북핵 당사자로 역할을 다해야 하며 데드라인 설정 등 비핵화 시기를 못박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데드라인 설정 등 비핵화 시기를 반드시 못 박아야 하고, 아울러 일괄 타결이라는 포괄적 협상 방식이 돼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라는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25년간 해온 실수를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김무성 북핵폐기추진특별위원장은 지난 6일 대북특사 방북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파격적인 인상을 주지만 구체적인 알맹이는 없다"며 "비핵화와 관련해 조건부 합의 성격이어서 앞으로 더 큰 숙제를 안겨줬다"고 밝혔다. 이종배 의원은 "북한이 체제 안정 보장을 위해 한미상호방위조약 폐기, 국가보안법 철폐, 북미수교를 주장했던 것을 비추어 볼 때 비핵화도 아닌 비핵화 용의의 조건으로 체제 안정을 제시하는 것은 대화조성 후 핵무력을 완성하려는 시간벌기 아닌가 하는 짙은 의도를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주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이 의원은 말했다. "북한이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 안전이 보장되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했다는 점도 주한 미군 철수와 한미 동맹 균열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