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서원 세 번째 형집행정지..중환자 수준 정경심과의 형평성 논란
"검찰, 형집행정지 4주 추가 연장"..최서원 재입소 또 미뤄져
김민웅 "정경심,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 복역..형집행정지에 힘을 보태달라"
안민석 “최순실이 尹정권 약점 쥐고 있다는 변희재 주장과 崔 특혜가 무관치 않은 걸까”
“尹정권 ‘특별한 배려’ 엿보여..국정농단 최순실은 되고 정경심은 안 되나"
“법무부·검찰 일체의 배려나 관용 없이 정경심에 혹독”
[정현숙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최서원으로 개명)씨의 형집행정지가 또 다시 연장되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최씨는 지난해 12월 26일 협착증, 디스크 악화에 따른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4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1월과 3월 각각 5주가 연장된 데 이어 세 번째 정지 신청도 인용했다. 최씨는 '어깨 수술 부위 염증 치료'가 필요하다고 연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고위험 세균 감염에 따른 패혈증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병을 앓고 있는 정경심 전 교수는 형집행정지를 신청해 지난해 10월 4일 석방된 후 지난해 12월 4일 재수감됐다. 당시 형집행정지 재연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불허했다. 정 전 교수 측은 지난달 31일 디스크 파열과 협착, 하지마비 등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형집행정지를 또 다시 신청했지만, 검찰의 불허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웅 목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오는 4월 11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심사위원회가 열린다"라며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에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김 목사는 "정경심 교수는 지난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되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구치소에서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었고, 이 상태가 계속될 경우 추가 수술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그는 "구치소가 제공하는 진료만으로는 필요한 의료적 치료를 도저히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기에 다시 형집행정지를 신청하였다"라며 "참고로 현재 정 교수는 징역 4년의 선고 형량 중 3분의 2 이상(2023. 4. 3.기준)을 복역하였다"라고 설명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척추 수술 후 최순실은 1월과 3월 연이은 형집행정지 연기 허가로 재활 치료를 넉넉하게 받고 있다. 흔치 않은 배려다. 이례적이다. 윤석열 정권의 특별한 배려가 엿보인다"라며 "최순실이 윤석열 정권의 약점을 쥐고 있다는 변희재 대표의 주장과 최순실 특혜가 무관치 않은 걸까"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안 의원은 <척추수술재활 형집행정지! 최순실은 되고 정경심은 안되는 법무부>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국정농단으로 복역 중인 최순실은 지난해 12월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허락받았다. 반면 정경심 교수를 대하는 법무부와 검찰은 일체의 배려나 관용이 없다. 혹독하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지난 형집행 정지 기간에 두 번의 수술을 받았으나 충분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하고 재수감됐다"라며 "하루 2회 이상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으로 그치니 치료 효과가 없다. 잔인하다"라고 최서원씨와 비교되는 검찰의 처사를 지적했다.
아울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자 정 교수는 지난주 형집행정지를 서울중앙지검에 신청했고 4월 11일 심사를 앞두고 있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은 조국 일가를 '멸문지화' 시킨 것으로 족하지 않나. 이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정경심 교수의 치료를 허하라!"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