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선거제도개혁 모니터링단 결과 발표...올바른 선거제도 개혁 논의 미흡
의원들간 충분한 숙의기간 보장된 공론화 거쳐 바람직한 선거제 개혁 이뤄내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11일 선거제도개혁과 관련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전원위원회 모니터링 1차 결과를 발표했다.
경실련은 대표성, 비례성 강화를 위한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 직전 거대정당의 거센 저항으로 퇴행한 이후, 선거제도 개혁 논의가 반드시 이뤄졌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실련은 “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눈치를 살피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의견 제시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여야가 국회 전원위 구성에 합의해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마련된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 전원위에서 과연 국회의원들이 정당의 당리당략, 현역 국회의원의 이해관계를 떠나서 진지한 토론을 벌이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먼저 비례대표제 확대와 관련해서는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갑), 윤호중 의원(민주당, 경기 구리시), 심상정 의원(정의당, 경기 고양시갑), 홍영표 의원(민주당, 인천 부평구을), 전해철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강민정 의원(민주당, 비례대표), 고영인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시 단원구갑), 장경태 의원(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등 8명이 확대를 주장했다.
이들은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 정당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수를 배분하는 비례대표제가 확대돼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현승 의원(국민의힘, 부산 부산진구을), 전주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태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승수 의원(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등 5명이 비례대표제 확대에 반대했다. 주로 비례대표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그 이유로 들었다.
다음으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유지와 관련해서는 이장섭 의원(민주당, 충북 청주시서원구), 고영인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시단원구갑) 등 2명이 중대선거구제 변경 검토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중대선거구제로 변경한다고 해서 비례성이 제고되지 않으며, 오히려 중대선거구제 하에서는 국회의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소선거구제의 문제점은 비례대표제로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윤상현 의원(국민의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시임실군순창군), 이병훈 의원(민주당, 광주 동남구을), 허은아(국민의힘, 비례대표), 조정훈 의원(시대전환, 비례대표) 등 5명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했다. 농촌지역은 지금처럼 소선거구제, 도시지역은 중선거구제로 치르는 방식이다.
반면 위성정당 방지책에 대한 논의는 거의 다뤄지지 못했다.
위성정당 방지를 위한 논의 필요성에 대하여 전해철 의원(민주당, 경기 안산시상록구갑), 장경태 의원(민주당, 서울 동대문구을) 등 2명이 간단히 언급했다. 장 의원은 위성정당 페널티제를 도입해 선거보전금을 30% 삭감하는 안을 예로 들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 전원위가 이라크파병 동의안에 대한 국회 전원위 구성 이후 20년 만에 열려 국민적 기대가 컸다”며 "하지만 어제 진행된 국회 전원위 논의 결과를 보면, 개별 의원들이 제각각 입장만 밝히는 등 제대로 된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전원위를 통해 국회의원이 개별 소신을 밝힌 만큼, 충분한 공개토론을 거쳐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 한편 전원위 이후 국민 공론조사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충분한 숙의 기간 보장으로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득표순대로 몇 명만 선출하는 다수대표제 방식(소선거구제의 경우 1인, 중선거구제의 경우 2~4인)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높지 않으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할 것 ▲정치권에서 대안으로 검토 중인 중대선거구제 안은 거대 양당이 복수 공천하면 다당제 효과가 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은 소선거구제 방식 유지할 것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 시 거대정당이 위성정당 창당 우려 있으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을 일정 이상 공천하면 반드시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일정 이상 공천하게 하는 위성정당 방지책 마련할 것 등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