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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실세' 최순실 2심 재판부 재배당…변호인과 연고 관계 있다
  • 유병수 기자
  • 승인 2018.03.13 15:58
  • 수정 2018.03.13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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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유병수 기자]'비선 실세' 주범 최순실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변경됐다. 이는 재판부 구성원과 변호인 중 일부와 연고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른 재판부에 재배당했다.

13일 서울고등법원은 최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를 기존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서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로 교체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최씨 측은 지난 7일 형사3부의 조영철 부장판사가 최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ㆍ학사 비리 사건을 담당한 만큼 재판을 불공정하게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기피신청을 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이번 조치가  최순실씨 측이 제기한 법관 기피신청과는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게 된 김문석 부장판사는 부정청탁 금지 법률을 처음 추진한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동생이다.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도록 삼성 측을 압박한 혐의로 기소된 최씨 조카 장시호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지난해 7월 넥슨에서 각종 특혜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과 벌금 6억 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한 바 있다.

유병수 기자  ybj6998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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