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여권 대거 불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지난 6월 10일 서울 중구 명동대성당에서 ‘제36주년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개최했다. 명동대성당은 1987년 6월 10일부터 5일간 군부독재 타도와 대통령 직선제를 요구하는 민주화 여정의 사투가 벌어졌던 곳이다.
그런데 2007년 6·10 민주항쟁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된 이후, 지난 행사까지는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려왔다. 하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초유로 행안부가 불참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주최자 없는’ 국가기념일 행사로 진행되었다.
불참 사유는 행안부 산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후원한 진보단체 행사에 ‘윤석열 정권 퇴진’ 구호가 걸렸다는 이유였다. 물론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 집권 여당은 이번 기념식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과 정부 당국자들이 보이콧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6·10 항쟁이 없었다면 윤석열 대통령도 또 오늘의 정권도 없었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며 “정부의 옹졸함을 이해할 수 없다”고 공적인 분노감을 드러냈다.
6·10 민주항쟁 기념식을 주관하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정부 비판 행사를 후원했다는 이유로 정부가 기념식에 불참하고 특별감사를 벌이기로 하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물론 이 행사가 논란이 되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후원은 전격 취소되었다.
▶ 각 분야 ‘시민운동 비약적 발전’
6월 민주항쟁(六月民主抗爭)은 1987년 6월 10일부터 6월 29일까지 대통령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며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벌어진 대규모 시민 항쟁이다. ‘민주헌법쟁취국민운동본부’가 기획한 6·10국민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된 유월항쟁 당시 전국 곳곳에서 매일 평균 100회 이상의 시위가 동시다발로 벌어졌다. 6월 항쟁에 참가한 연인원은 400만~500만 명으로 추산된다.
4·13 호헌 조치와 부천경찰서 성고문 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리고 이한열 최루탄 피격 사건 등이 도화선이 되어 전국적인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어 6월 29일 노태우의 수습안 발표로 대통령 직선제로의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후 1987년 12월 16일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1985년 2·12총선에서 신한민주당(신민당)이 승리한 것을 기점으로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가 날로 커졌다. 1986년 개헌서명운동의 성과로 국회 내 개헌특위가 만들어졌지만, 여야 간 개헌 협상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이를 빌미로 1987년 4월 13일 전두환은 대통령 임기 내 개헌을 거부하고, 기존 제5공화국 헌법으로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겠다는 이른바 '호헌 조치'를 발표하였다.
“본인은 얼마 남지 않은 촉박한 임기와 현재의 국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중대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본인은 임기 중 개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현행 헌법에 따라 내년 2월 25일 본인의 임기 만료와 더불어 후임자에게 정부를 이양할 것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이어 6.10국민대회 하루 전날인 6월 9일 연세대 학생 이한열 열사가 교문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가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다. 그는 곧 혼수상태에 빠졌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학생들은 물론 시민들의 분노가 들끓었다. 이러한 분노 속에서 6.10국민대회가 열렸다.
갈수록 참가 지역이 전국 곳곳으로 확산되어 대도시, 중소도시뿐만 아니라 농촌 지역의 군 단위에서도 시위가 일어났다. 6월 26일에는 하루에만 37~38개 시‧군에서 시위가 동시에 벌어졌다.
결국 경찰력으로 항쟁을 막기 힘들고, 군대 투입도 어렵다고 판단한 전두환 정권은 1987년 6월 29일 ‘6.29 민주화선언’을 통해 대통령직선제 개헌 요구를 수용하였다. 직선제 개헌 이후 대한민국 사회는 본격적인 민주화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다.
이와 함께 6월 민주항쟁을 계기로 민주화 시대가 열리자 노동자들의 의식도 바뀌기 시작했다. 1987년 7월 5일 현대엔진에서 노동조합이 만들어진 것을 시작으로 15일 미포조선, 27일 현대중전기, 8월 1일 현대정공 등 현대 계열사를 중심으로 노조가 결성됐다. 회사 쪽에서 어용노조를 급하게 만들었던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에서는 노동자들이 농성과 조합원 총회를 통해 집행부를 바꿔버렸다.
울산에서 시작된 바람은 마산과 창원, 거제를 거쳐 전국으로 확산됐다. 큰 공장에서 작은 공장으로, 나중에는 버스 택시 호텔 병원 백화점 등 전 산업에 걸쳐 파업과 농성, 시위가 일어났다. 노동자들은 임금인상과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공공연하게 이뤄졌던 부당노동행위를 규탄했고 인격적 대우와 작업장의 민주화를 요구했다.
1987년 7월부터 9월까지 석 달 동안 벌어진 파업 건수는 지난 10년간 일어난 파업 건수의 2배였고, 참가자 수는 지난 10년간 참가자 수의 5배였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은 한국에서 근대적인 임금노동자가 형성된 이후 발생한 최대 규모의 집단적 저항운동이었다.
결론적으로 6월 항쟁은 군사적 독재 정치의 종식을 고하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정치·사회·문화적으로 민주주의의 이념과 제도가 뿌리내리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고, 각계각층의 민주적인 시민운동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 민주유공자법! 촉구 ‘610인 선언’
4․19혁명이 한국 민주주의 장족의 발전을 위한 최초의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민주주의의 단초를 제공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어 한 세대 만에 한국 민주주의의 본격적 전개를 촉발시켰던 것은 1987년에 분출했던 6월 항쟁이었다.
특히 올해는 6·10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대구에서는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는 610인 선언을 했다. “역사를 제대로 명명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미래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까지 민주주의라는 대의를 위해 개인의 안위와 생명까지도 포기한 이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라는 애매한 이름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을 회피해왔다. 지금이라도 국가는 희생자들에 대한 법적, 역사적 책임을 다해 국가를 위해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미래 세대에게 교훈으로 남겨야 한다.”
선언문에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녀를 잃은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 부모들이 6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국회 앞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며 “국회는 조속히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고,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예훼손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6월 항쟁은 인권이 존중되고 자유와 평등, 시민주권의 민주사회를 향한 국민의 뜨거운 열망을 압축시킨 위대한 서사시다. 6월은 저절로 오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오만한 권력에 저항했던 선열들의 숭고한 희생에 큰 빚을 지고 있다.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 또 사대 굴욕외교, 전쟁 준비 등 공공연하게 한반도를 전쟁의 위험에 몰아넣고 있다”는 여론을 윤석열 정부는 엄중하게 새겨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