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법원 악의적 공격 중단하라…헌정질서 위협행위"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청문회 합의 이행하라"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국민의힘을 향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과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합법노조 활동보장법인 이른바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은 이제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응답 해야 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법원에 대한 악의적 공격을 중단하기를 바란다.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그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영국은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동조합의 규모에 따른 상한액을 별도로 두고 있고, 실제로는 노동조합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손해배상 청구가 없는 이유는 노사분쟁의 책임을 물어서 과거로 돌아가기 보다는 앞으로 나가는 것이 공동체 이익이라는 영국의 사회적 합의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은 2014년 쌍용차 파업 참여 노동자들에게 무려 47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이 내려지면서 시민들의 모금운동에서 유래한다"라며 "많은 시민들이 과거로 가기보다는 앞으로 나가기 위해 힘을 모았고, 그 공동체의 노력이 노란봉투법으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통합과 복지국가를 실현하는 국가들의 공통점은 노사가 상생하고 노사민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이 교훈을 깊이 새기기 바란다. 노동자와 노동자의 합법적 노조활동을 적대시하는 태도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여야가 합의한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에 대한 이행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 84%가 넘는 분들이 후쿠시마 핵 물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단호하게 반대한다"며 "국회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검증 특위를 구성하고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간에 합의한 것이 지난 8일로 이제 2주가 지나도록 합의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합의 이행을 다시 한번 촉구 했다.
박 원내대표는 "시간이 많지 않다. 7월이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것이란 이런 시간표까지 나오고 있다"라며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국회는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반드시 합의를 이행해서 특위 구성과 청문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