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익은 졸속행정·엇박자 정책 가리려 탄압정치 하는 악습 다시 시작"
"국민들 벼랑 끝, 정부여당 묵묵부답…야4당 협의로 추경 추진할 것"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과 관련, "고교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서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강원도 강릉시 강원세인트컨벤션웨딩홀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지난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면서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 이는 MB(이명박)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성취도평가 전수화,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입시제도 관련해서 참으로 혼란이 많다"며 "입시제도 변경은 3년후 시행하는 원칙처럼 주요 교육정책 바꿀 때는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개월 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 넣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대표는 " 설익은 졸속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정치를 하는 이 악습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 불안과 불신은 더욱 커진다는 점 명심하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육현장의 혼란과 불안을 하루빨리 수습하는 것"이라며 "긴 호흡으로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또 "부채폭탄이 민생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4당 협의를 통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추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 7,000억원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가계·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 채무자, 소득하위 30% 같은 취약차주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도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해야 할 지경이다"며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없도록 치솟는 물가와 공공요금 부담에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켜내야 한다"며 "벼랑 끝 삶에 내몰린 국민은 더 이상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가 대신 국민이 빚을 지는 이 불합리한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