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이 오늘로 종료되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현행 선거구는 새해부터는 무효가 되는 급박한 상황인데도 법을 어긴 여야는 '네 탓'만 했다.
[서울, 연합통신넷= 김현태기자] 새누리당은 야당이 여소야대 구도를 만들어 여당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고수했다고 밝혔다.
또 선거구제와 무관한 문제까지 무리하게 요구해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비판했다.
지난 12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을 위해 소집된 여야 지도부 ‘4+4 회동’의 최종 합의가 결렬된 것을 두고 ‘새누리당의 기득권 집착’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협상 막판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존 당론에서 대폭 물러선 타협안을 제시했지만 “여당의 과반 의석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새누리당 최고위원들의 강한 반발로 타결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당시 새정치연합은 당론인 ‘비례 의석 축소 없는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접고 새누리당 소속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재안인 ‘부분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비례 의석을 7석이나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확고한 당론까지 포기해가며 여러번 양보와 결단을 했는데, 새누리당은 (우리 당의 마지막 제안을) 최고위원회가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번복했다. 전체 협상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전혀 여당답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실제 회동은 12일 오후 새누리당 긴급 최고위가 열리기 전만 해도 극적 타결을 점치는 분위기였지만, 새누리당 최고위는 절충안을 거부했다.
하지만 합의 직전까지 갔던 새정치연합의 절충안은 새누리당 지도부의 주장처럼 “야당에만 좋은 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실제 ‘이병석안’(지역구 260석+비례 40석)을 야당이 제안한 ‘지역구 253석+비례 47석’으로 재설계해 19대 총선 결과에 적용하면 △새누리당 150석(지역구 131+비례 19) △새정치연합 124석(지역구 109+비례 15) △자유선진당 6석(지역구 3+비례 3) △통합진보당 17석(지역구 7+비례 10)의 결과가 나온다. 정당득표율에 견줘 의석수가 현저히 적었던 통합진보당은 4석, 자유선진당은 1석이 늘고, 득표율보다 많은 의석을 갖고 있던 새누리당은 2석, 새정치연합은 3석이 줄어드는 셈이다.
이런 결과는 지난 2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 개정 의견에서 제시한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지역구 200+비례 100)의 시뮬레이션 결과에 견줘 새누리당의 의석수 손실이 훨씬 적다. 당시 선관위 제안 방식에 19대 총선 결과를 적용하면 새누리당은 11석, 새정치연합은 10석이 줄고 통합진보당과 자유선진당이 각각 21석, 5석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왔다.
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진다는 새누리당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합당한 자유선진당의 의석을 더하면 새누리당의 의석수는 156석으로 여전히 과반을 유지할 수 있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자기들 의석이 2석 줄어들 수 있다는 이유로 다 익어가던 밥솥을 엎어버린 꼴”이라며 “실제 득표율보다 15석이나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을 놓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꼬집었다.
여당 일각에선 최고위원들이 ‘연동형’에 대한 선입견 때문에 야당의 협상안을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고 거부했을 것이란 추측도 나온다.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새누리당 관계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 분포에는 큰 영향이 없는데, 지도부는 연동형을 한다고 하니 우리 당은 의석이 크게 줄고 진보정당의 의석이 대폭 늘 것으로 지레짐작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