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 의원 ‘공약’ 해룡면 선거구 복원 ‘글쎄’…순천시 분구를 위해 정치생명 걸었으면 한다
여수시갑을 2석 상한 인구 충족…순천시 2석 인구 충족 ‘하지만’ 2석 어려울 듯
[전남=뉴스프리존] 조용호 기자= 순천시 해룡면(신대지구) 선거구가 현재는 순천・광양·구례·곡성을 지역구인 서동용 의원이 지역 민원 등을 해결하고 있다. 본지 [[단독] 순천시 해룡면, 외톨이 신세 ‘이어갈 듯’…해룡면, 여수로 ‘합구’ 의견 많아/ 소병철 의원, 순천시 해룡면 선거구 복원 의지 있나?…이중플레이 ‘의혹’] 기사 참조
이에 앞서 지난 제21대 총선 선거구획정위원 당시 순천시(해룡면 포함)를 2개 선거구로 분구하고 군 단위 일부에 대해서 통합해, 전남 지역구를 현행 10개 구로 획정하는 확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전남 10명 의원) 의원들이 선거구획정위의 안을 뒤집고 해룡면을 다른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에 찬성하면서 급선회했다. 그 결과 공직선거법 제25조 1항 2호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위배한 기현상의 선거구로 획정되었다.
물론 인구 범위가 미달할 경우 자치구·시·군 일부를 분할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있지만, 광양구례곡성 인구가 하한선인 13만5,521명 미만일 경우 해당 단서 조항에 따라 해룡면을 다른 선거구로 통합할 수 있지만, 해룡면을 제외한 3개 시군 인구는 20만 3,825명(2023.1. 기준)으로 해당 조항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전문가의 분석이다.
서동용 의원(순천시 광양시 구례군 곡성군 을)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이 확정된 이후 해룡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에는 해룡면이 순천시의 한 선거구로 당연히 통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렇듯 선거제도 개선이 먼저란 것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자신들의 눈앞에 보이는 이익만 추구하고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서두에 밝힌 내용 중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거구획정위에서 제출(순천시 분구)한 획정안을 전남지역구의원들이 국회에서 해룡면을 다른 선거구로 분할하는 황당한 불합리한 결과물을 보아도 의원들의 기득권 포기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선거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순천시를 하나의 선거구로 복원하겠다고 줄기차게 주장하고 공약으로 발표한 소병철 의원은 선거제도 개선을 운운하지 말고, 선거구획정위에 자신(소 의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고, 국회 내에서는 본인의 목소리를 크게 내세워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다는 중론이다.
물론 소 의원 나름대로 해룡면을 순천시 선거구로 통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겠지만, 이러한 노력을 공론화시켜서 순천지역 시민단체와 시민들에게 동참을 호소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대목이다.
하지만 소병철 의원과 김회재, 주철현 의원을 포함해서 전남 동부권 지역구 의원, 그리고 서부권, 중부권 등을 망라해서 전남 지역 10명의 국회의원이 그냥 시간을 흘려보내면서 현 상태로 22대 총선을 치르려고 한다는 의혹이다.
본지가 내년 22대 총선 선거구획정 관련 취재를 하면서 제일 많이 듣고 이야기한 내용 중 ‘현 선거구로 선거’를 하는 것이 제일 안정적이라는 말이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선거구를 흔들면, 선거운동에 많은 어려움이 닥치고 또 신인으로 정치(국회)에 입성하고자 하는 후보군에게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감 때문에 기존에 관리한 선거인명부를 버릴 수 없다는 이야기로 분석된다.
선거제도가 소선거구에서 중선거구로 개선될지라도, 지금은 아무런 결론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순천시 선거구는 단일 선거구로 해야 한다는 기조는 계속해서 주장하고 또 주장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다.
물론 여수시갑 선거구가 하한인 13만5,521명에서 9,772(23.1. 기준)이 부족하고, 여수시 인구를 보면 27만4,495명으로 상한인구(27만1,042)가 초과함에 따라, 여수시을 선거구에서 ‘갑’ 지역으로 일부를 통합하면 현행대로 2석이 유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이론적으로 순천시 인구(27만8,712)는 여수시 인구보다 더 많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순천시도 분구(2석)해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럴 경우 전남 지역 의원석을 10석에서 11석으로 늘려야 되지만, 이 또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중론이다. 그렇다면 전남의 다른 군 단위 의석 일부 통합해서 1석을 순천시로 가지고 와야 하지만, 이 또한 기득권 정치인들이 양보할 개연성은 제로에 가깝다.
그래서 지난 21대 총선처럼 해룡면이 이번 22대 총선에서도 정치적 ‘외톨이’ 타향살이를 할 것 같아, 변함없이 기득권 정치인들의 꼼수에 해룡면민과 순천시민들만 놀아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울 때 소병철 의원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하다, 이번 기회에 소 의원이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순천시 선거구를 분구가 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