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부산=변옥환 기자] 청와대가 지난 22일 사흘간의 ‘대통령 개헌안’ 발표를 마무리한 가운데 부산의 정치시민단체가 정부 개헌안을 환영하고 나섰다.
부산지역 20개 시민사회단체연대인 정치개혁부산행동(부산행동)은 23일 성명을 통해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 환영하는 뜻을 밝히고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정부 개헌안은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을 헌법 전문에 명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지향한다는 조항을 헌법 제1조 3항에 명시 ▲기본권으로 주민자치권을 명시하고 주민투표, 주민소환제도를 헌법에 규정 ▲국민발안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신설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한다는 선거 비례성 원칙 명시 ▲선거연령을 18세로 하향 ▲공무원의 노동 3권 보장 등이다.
부산행동은 이번 개헌안에 대해 “대한민국의 민주화 정신과 역사를 계승했고 지방정부의 위상을 보장,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근간을 마련했다”며 “직접민주주의 확대를 통해 국민주권을 강화했으며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등 촛불시민혁명의 염원을 제대로 담았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부산행동은 이번 개헌안에 지방정부의 실질적 자치입법권 보장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대통령 권한 분산이 형식적으로 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한편 국회는 청와대 개헌안이 발표된 뒤에도 헌법 개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국회 개헌 논의는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는 상태다.
부산행동 고호석 상임대표는 “지난 1년간 개헌에 대해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하고 정쟁만 일삼은 국회가 또 책임을 회피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6월 개헌이 성사될 수 있도록 부산시민들의 뜻을 모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