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위원장은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고서 남북정상회담은 물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도 북미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핵무기를 포기할 생각은 전혀 없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북한이 중국에서 벗어나 미국 편에 서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핵무기 보유를 인정받으려 할 것 같으니 말이다.
그런데 북미정상회담이 예정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언행으로 보아 어떤 경우에도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할 경우 북미정상회담은 아무 성과 없이 끝나면서 오히려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의 명분만 제공되고 말 것 같다.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대단히 불안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설사 북한이 핵무기 포기를 약속하더라도 그것이 가시화하기 전에는 비핵화에 따른 여러 조건들에 대한 협상마저 용납되기가 어려울 것 같으니 말이다. 결국 대북제재의 강화는 물론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의 가능성이 대단히 클 것 같으니 말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니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중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의 ‘혈맹’을 과시함으로써 중국이 미국의 북폭을 반대하게 해서 미국이 북폭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싶은 것이다. 여기에다 북미협상이 이루어질 경우 북한이 요구할 한미연합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해체 등을 중국이 지지하도록 해서 이 협상이 오래 끌도록 하고 싶었을 것이다.
요컨대 김정은 위원장은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중국의 입장은 어떨까? 중국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너무나 고마운 것이다. 자칫하면 ‘차이나 패싱’을 넘어 북한을 비국에 뺏길 위험이 있던 터에, 북한이 중국과의 혈맹을 다짐받고자 해서 중국을 방문하니 중국으로서는 천만다행이 아닐 수 없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싫기는 하지만 북한이 미국 편에 서는 것은 더 싫으니 말이다.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은 채 중국으로부터 벗어나 미국 편에 서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또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없으면서 겉으로만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핵무기 포기에 따른 협상 곧 대북제재의 완화와 주한 미군의 철수 등을 요구할 때 이것을 받아들일까?
트럼프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떤 제안이나 협상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가 없음이 확인되는 순간 대북제재를 강화하면서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이다. 폼페이오의 국무장관 기용이나 볼턴의 국가안보보좌관 기용은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의 이런 대응 곧 대북제재의 강화와 북한 핵시설 폭격에 대해 중국이 반대해서 제동을 걸 수 있을까? 김정은 위원장은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하고서 중국을 방문하여 중국과의 ‘혈맹’을 과시했는데 말이다.
중국이 반대한다고 해서 트럼프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다. 어쩌면 중국이 반대하는 것, 중국이 싫어하는 것을 더 선호할 것이다. 어차피 미국으로서는 중국의 도전을 한번쯤은 확실히 꺾어주고 싶은 터에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중국의 도전을 꺾을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볼 것이니 말이다.
미국이 북한 핵시설을 폭격한다고 해서 중국이 미국에 맞붙어 전쟁을 벌일 수도 없고 미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전쟁을 벌이거나 관계를 단절한다면 중국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이 비핵화 의사를 표명한 가운데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등이 이루어져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면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것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는 듯이 보이기도 하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오히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의사는 없음이 확인되면서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미국의 북폭이 현실화되어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 의사 표명을 과도하게 믿고서 평화 분위기에 들떠 있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이것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이 북핵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는 없음을 설득해서 북한 핵시설을 폭격하는 일은 없게 해야 한다. 북한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해서 남한에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미국에도 치명적인 타격이 될 것을 알게 해야 한다.
그러면 북한이 핵무기 보유를 고집하는 한 어쩔 수 없이 이를 용납해야 할 것인가? 아니다. 북한 핵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대북제재와 미국의 북폭위협으로 위기에 몰려 있는 지금 미국과 중국으로 하여금 남한 중심의 한반도 통일만이 북한 핵문제의 해결책임을 알게 해서 한반도 통일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른 글에서 여러 차례 밝혔기에 여기서는 생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