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저하고' 아닌 '윤저저저'…건전 재정 외치지만 현실은 세수 부족"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8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 "윤저저저, 경제 바보 정부로 기록되서야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인용하며 "윤석열 정부는 경제 바보 정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머리는 부자감세, 말은 건전 재정, 현실은 세수 부족의 엇박자에 정책 교조주의가 어리석음의 전형"이라며 "성장률 역대 최저, 생산·소비· 투자·수출·재정 부채에 빨간불, 경제 규모 13위로 강등, 한국만 나홀로 하락 등 경제 성적 역대 꼴등이니 전두환, 노태우 정부보다 무능하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는 "최태원 회장이 대체 불가라고 한 중국 시장은 정부가 손 놓은 사이에 위축됐고, 그 틈에 대중국 수출 1등이 된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자동차를 챙긴 실리도 부실하다"며 "정부는 하반기에 좋아진다는 '상저하고'라지만 여론은 윤 정부 경제는 틀렸다는 '윤저저저'"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물가, 민생 압박 쓰나미를 헤쳐갈 종합 해법으로 세수 대책, 중국 등 수출 여건 개선, 취약층 지원과 내수 활성화, 적극 재정,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K팝과 K방역의 대한민국을 잼버리 한 방에 국제 망신시킨 윤석열 정부 실력으로는 경제 우등생의 자존심이 간당간당하다"라며 "시행령 통치 법무부 장관, 이태원 무책임 행안부 장관, 처가총대 국토부 장관이 다 문제지만 전면 경제 개각으로 경제정책 기조부터 전환하기를 요구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디딤돌 버팀목 대출을 받은 서민들의 건강보험료 급등과 관련해서는 "건보 지역가입자의 실거주용 대출이 자산 증가로 간주돼서 생기는 보험료 부담을 막기 위한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의 대상에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빠져 있다"면서 "전세자금 1억 2,000만원 대출에 건보료가 2만 원대에서 8만 원대로 뛰는 시기"라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민주당은 금융회사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주체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이 공제 혜택에서 빠져 있는 건강보험법 72조의 개정을 즉각 추진해서 버팀목 대출을 받은 지역 가입자들도 건보료 폭탄을 받는 불합리한 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