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책 없이 방관만 하면 장기 침체 국면 들어갈 수 있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정부가 재정지출 증가율 3%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는 것에 대해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경제가 정말 큰일이다. 8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다"며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더욱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 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을 겪었지만, 이듬해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이라며 "당시 정부 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였다는 점을 주목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