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구도가 깊어지지 않도록 외교정책 펼쳐야”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1일, 사회적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미일 정상회의' 결과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의 처지는 결코 감격스럽지 않다"며 "대한민국이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긴장의 맨 앞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우려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의 뒷면’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 지난 18일 대통령실은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극찬했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20일 ‘어느덧 돌아보니 우리가 세상의 맨 앞에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위치에 와 있다고 깨달았다’고 했다. 과연 대한민국은 대통령실의 논평처럼 감격스러운 처지가 됐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한국이 섰다는 '세상의 맨 앞'은 무엇인가”라면서 “나는 한미일 정상회담 결과를 한국이 신냉전의 최전방에 서게 됐다고 읽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소 냉전의 최전선이었던 한반도가 이제 미중 신냉전의 최전선이 되고 있는 것"이라면서 "그것이 그토록 감격할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캠프데이비드 회담은 한미일 연대를 군사까지 포함한 광범한 분야에서 강화해 북한, 중국, 러시아의 리스크에 대처하기로 했다"며 "군사분야에 대해서는 따져볼 여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미일 공조강화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당연한 것을 감격하기보다는 그 뒷면을 살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 뒷면이란? 북한, 중국, 러시아를 어떻게 할 것이며 한반도 긴장고조는 어떻게 할 것이냐의 과제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정부에는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이 확립돼 있지 않다"며 "그런 상태에서는 대미국, 대일본 정책의 뒷면이 대북한, 대중국, 대러시아 정책처럼 비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북한, 중국, 러시아는 그렇게 받아들일 공산이 크다"며 "앞면이 밝을수록 뒷면은 더 어두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한미일 연대강화 못지않게 한반도 긴장완화 정책을 가다듬어 내놓으라”고 촉구하며 “이제라도 북한, 중국, 러시아 정책을 내실있게 확립해 한반도에 한미일 대 북중러의 대치구도가 깊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