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대의원 '투표봉투 DNA 검사'까지···잠실5단지조합 부정선거 '진실게임'

[서울=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재개발재건축 조합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총회에서 선출된 조합장 및 대의원들은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하는 4가지(건축설계 용역, 시공사 선정, 감정평가업체 선정, 정비사업 용역업체 선정)를 제외하고 '대의원회에서 의결'해서 사업진행을 하게된다. 이는 각종 용역계약 체결, 사업예산 편성 등을 신속히 종결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대의원에서 부결되면 총회에서 의결 할 수도 있다. 

통상 대의원을 선출하는 절차로는 조합원들이 대의원에 나선 후보들에게 투표를 하는데 현장투표와 우편투표로 진행한다. 최근에는 전자투표가 도입되어 우편을 대신하여 진행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의원 선거에 투표용지 바꿔치기가 쟁점으로 떠오른 송파구 잠실 5단지 조합은 부정선거 관련 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지난 달 1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증인 심문이 이루어졌다.

잠실5단지 부정선거 논란은 2016년 1월 잠실5단지 조합 총회에서 진행한 재건축 조합장, 이사, 대의원의 선거가 부정선거였다는 협력업체 대표 이 모씨의 이른바 ‘양심선언’이 발단이 됐다. 

이씨는 통상 정비업계에서 OS라고 지칭하는 홍보요원 용역업체 대표다. 이씨는 '부정선거' 재판까지 온 경위에 대해, 당시 조합의 자문단장 김씨가  이씨에게 부정선거를 모의하면서 '투표용지 바꿔치기 작업'할 사람을 믿을만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해서 홍보요원 한사람과 지인 A씨, 총 두명을 투입시키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이씨에 따르면 자문단장 김씨가 대의원에 자신들 사람으로 선출시켜야 조합의 각종 계약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의원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했다. 그리고 자문단장은 차 안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하는 방법으로 부정선거를 이끌었다고 한다.  이씨는 이같은 사실을 모두 검찰조사 때 진술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씨 주장과 달리 김 씨는 수사기관에 이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자 수사기관은 투표용지를 담았던 봉투들을 가지고 관련자들에 대한 DNA검사를 실시했다. 그런데 검사 결과 DNA가 검출된 건 이씨의 지인 A씨뿐이었다.  정작 투표바꿔치기에 적극 가담했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OS직원 H씨 지문과 (사실을 부인한)자문단장 김씨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DNA는 참고적 사안일뿐 직접 증거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로는, OS 홍보요원 H씨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자문단장 김씨와 함께 차 안에서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했다고 진술한 가운데 이들보다 소극적으로 바꿔치기 작업에 가담한 A씨의 DNA만 검출된 상황이기 때문.

이는 오히려 자문단장과 함께 부정선거 피의자인 이씨의 주장대로, 지인 A씨까지 가담시킨 이유가 믿을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김씨의 요구대로 실행했고, 그 결과로 A씨 DNA가 나옴으로써 (지인까지 끌여들였다는) 이씨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또한  통상 협력업체가 단독으로 조합의 선거에 부정을 저지르긴 어렵다.  이와 관련 업계의 관계자로부터 '대의원 투표용지 바꿔치기를 해서 득이 되는 세력이 누구인지를 봐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지난 달 10일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온 이씨는 법정에서 '조합장과 자문단장은 한몸’이라는 취지의 폭로를 이어 나갔다. 김 자문단장이 정 조합의 머리꼭대기에서 좌지우지한다고도 말했다. 이 말은 즉, 부정선거를 김씨 혼자 이끈 게 아닌 조합장 후보였던 정 조합장도 함께 이를 모의했다라는 취지로 읽힌다.  김 자문단장은 정 조합장이 자문단장으로 위촉한 인사다. 

이날 김씨의 변호인은 반대 심문에서 이씨에게 소위 말하는 양심선언을 왜 했는지 물었다. 

이씨는 김씨와의 관계에서 신뢰가 깨졌기 때문이라며, 단 부정선거 모의 당시는 자문단장 김씨와 매우 가깝게 지내던 관계였다고 한다. 이씨는 신뢰가 깨진 어떤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조합의 또 다른 관계자인 채 모 이사한테 자문단장 김씨가 누군가한테 받은듯한 1000만원을 건넸는데, 누구한테 받은거냐고 채 이사가 물으니 김씨는 이씨한테 받은것이라고  했다고 한다.  채씨는  이씨에게 확인을  했다. 그런데 이씨는 자신이 (1000만원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김씨가 적절하게 이씨 자신을 이용하기만 한다고 느껴 양심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했다.

증인심문은 한시간 이상 이어졌고 이날 출석하기로 되어 있던 또 다른 증인, 투표용지 바꿔치기에 가담한 (유일하게 DNA검출된)A씨는 나오지 않아 그대로 종료됐다. 자문단장 김씨의 변호인단은 공판이 끝나고 뒤쫒아가 질의하는 취재진에게 “오늘 증인출석 하기로 한 A씨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답변 하는것을 자제했다.

이후 김씨는 취재진과의 전화연결에서 “답을 하면 그로 인해 기사가 한쪽으로만 치우쳐 나올게 뻔한데 지금 답하는건 적절치 않다. 무슨말이든 하면 기사는 나갈것이 아닌가”라며 이어지는 재판들을 지켜봐달라 당부했다.

한편 잠실5단지 정복문 조합장은 재판이 열린 며칠 뒤 조합원들에게 입장문을 통해 “ 본 사건은 업자가 반대파들과 손잡고 한 사건이다. 그들이 어떤 내용으로 포장을 해도 5단지 조합을 통해 돈을 벌고자 하는 업자에 불과하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법정에 참석한 조합원들이 듣게 하여 혼란을 야기하고자 함이다"라고 전했다. 

이에대해 이씨는 "그 사건 이후 잠실5단지와 어떤 계약도 하는 일이 없으므로 전부 변명에 불과하다. 진실은 폭로 그대로이며 법정에서 가릴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씨는 당시 조합장 후보였던 정복문 조합장도 부정선거 몸통으로 지목해 폭로한 바 있다. 그러나 이씨와 자문단장 김씨만 재판에 넘겨졌고, 당선된 정 조합장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에 참관한 조합원 B씨는 "자문단장과 한몸인 정 조합장이 부정선거의 몸통일진데, 불기소 처분 나온 것에 대한 재수사가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다음 공판은 다가오는 21일 오후 4시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