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TF와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급조···행정력 낭비 아닌가"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문체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된 가짜뉴스를 잡겠다며 가짜뉴스 TF와 언론진흥재단에 가짜뉴스 신고센터까지 급조했지만 실적이 거의 없어 허울 뿐인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문화체육관광위)에 의하면 지난 5월부터 8월말까지 언론진흥재단 신고센터에 신고된 가짜뉴스는 43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언론중재위원회는 1426건의 조정신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임 의원은 "문제는 언론중재위가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고 가짜뉴스 신고센터에 접수해도 결국 언론중재위, 방통위, 소송으로 해결하라고 안내를 한다"며 "가짜뉴스 신고센터의 필요성도 의문이 제기되며 전형적인 행정력·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체부가 근절하겠다는 가짜뉴스의 기준은 도대체 무엇이며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하면 가짜뉴스인가”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통령실 개입’, 김건희 여사 일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등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체부의 가짜뉴스 신고센터가 아닌 특검과 국정조사로 실체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 '바이든-날리면' 기사에 대해 외교부는 대통령의 정확한 발언이 무엇이었는지 재판에서도 못 밝혔는데 사법부도 못 밝힌 내용을 가짜뉴스 TF가 밝힐 수 있냐"고 따져 물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싫어하면 무조건 가짜뉴스로 규정해 놓고 사건전모를 추적 분석하겠다는 문체부의 태도는 검찰 흉내내기에 불과하다”며 “방통위와 문체부가 수사도 전에 가짜뉴스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고 질책했다.
아울러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삼고에 시달리는 민생은 챙기지 않고, 비정상을 정상적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현 정부의 태도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