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 밝히는 건 당연한 국가 의무…與, 채상병 특검법 통과 협조하길"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 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 청년이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급류에 투입됐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라면서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한다. 수사 방해, 사건 은폐 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한다"며 "고문으로 무관심인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권력자들이 채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채상병 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 규명을 시작할 수 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면서 "진실을 가리려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자초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또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정감사 첫날부터 시작된 자료제출 거부와 오만한 답변 태도, 집권 2년 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런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며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 운영기조를 전환해야 한다. 여당도 이런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 개발이 크게 위축돼 국가 미래 경쟁력이 저하되고, 연구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 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란 우려가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의 진로를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고, 이는 다시 연구 역량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하다"며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 역량 자체가 붕괴된 결과가 나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생연구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연구 현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 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여당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공격하면서 벌이고 있는 무모한 예산 삭감 시도는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