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 누락' 아파트 부실시공, LH 출신 건설사 재취업 ‘전관예우’ 등 이권카르텔 도마위
이한준 사장은 “국민들께 큰 심려 끼쳐 죄송...강도높게 쇄신할것"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여야는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한목소리로 '부실시공·전관예우·도덕적 해이'를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 4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드러난 ‘철근 누락’ 등 부실시공 문제와 LH 출신이 건설사로 재취업하는 ‘전관예우’ 문제 등 이권카르텔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은 "LH 부실 공사 사례가 점점 더 드러나고 있다"며 "무량판 구조의 지하 주차장을 넘어서 최근에는 벽식 구조의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도 외벽 철근을 30%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또, 같은당 박정하 의원은 “GS건설이 기습으로 전면 재시공을 발표하고, 법정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얘기하는 사이 LH는 입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가”라고 추궁했다.
이어 “LH는 관련 TF팀을 만들었음에도 불구, GS건설 측의 어떠한 낌새도 파악하지 못했다. 과연 LH 직원들이 내 일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식으로 업무를 봤겠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박 의원은 LH의 혁신과 관련 “LH는 퇴직자 유관기관 취업 제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2022년 이후 심사에서 걸러진 사람은 1명뿐이었고, 퇴직자의 부적절한 접근과 접촉을 금지하겠다면서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무려 178회에 달하는 전관 출입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검단 21블록 철근 누락 사실을 감리단이 6월 5일 최초로 발견하고, 같은 달 12일 LH 현장 소장에 최초로 보고됐는데, 관련 보도가 있기 전까진 입주 예정자들에게 전혀 이 사건이 알려지지 않았다"며 "숨기려고 했던 것 아니냐"고 몰아세웠다.
또, 같은당 허영 의원은 전관예우와 관련해 "퇴직하면 전관으로 가야 하니 제도 개선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카르텔이 형성돼 부실로 이어진다"며 "국민적 요구로 LH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 고 질책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LH 아파트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과 부실시공, 전관 등 건설이권 카르텔 문제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입주민의 안전 확보와 불안 해소를 위해 안전점검과 보강공사 등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설계·시공·감리 등 전 프로세스를 강도 높게 쇄신하고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