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전 과정 온통 의혹투성이…방통위 결정 매우 잘못된 것"
"정부 재정 운용 비상식적…한은 일시차입금 악용해 세수 부족 메워"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YTN의 지분을 유진그룹에 매각하기로 한 것에 대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면 국회 국정조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반성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 방송"이라며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거란 보장이 없는데 관련 주식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건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자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했다"고 꼬집었다.
홍 원내대표는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며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라고 힘줘 말했다.
그는 또 "최대 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이라며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서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원내대표는 또 정부의 재정 운용과 관련해 "매우 비상식적"이라며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 6000억원"이라며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 일시 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다. 이자비용만 1,500억원으로 무려 9.1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경기가 악화될 때는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시켜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 정책"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이미 실패한 경제관념에 사로잡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일관하면서 스스로 재정 운용 수단을 상실했다"고 힐난했다.
홍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의 중동전쟁과 같이 대외여건이 급격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4중고에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재정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선 청년, 여성 등 사회 취약 계층 예산삭감이 우선"이라며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참여정부의 ‘비전 2030’ 같은 보다 중장기 국가 전략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약 3500억원을 편성했다. 아예 대놓고 한국은행의 돈을 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을 아예 예산안에 담아놨다"며 "이런 편법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다. 정부는 이런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세수 안정, 재정 대책을 세워서 제시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 3000억원 이상을 감액하고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제도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국고금 관리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