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MB정권 4대강 선도사업, 경인아라뱃길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 지원, 항만시설 이용권 매각 꼼수 동원"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경인 아라뱃길이 사실상 물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우원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을)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4일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경인 아라뱃길의 10년간 물동량은 예측치 28,810천 톤의 0.9%인 248천 톤에 불과했다.
더욱이 경인 아라뱃길에 투입한 수자원공사의 사업비 회수를 위해 정부는 6년간 총 4,603억 원을 지원하고 2016년부터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 매각권한을 줘 1조 3396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자원공사는 2016년부터 경인항의 항만시설사용권(관리권)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총 4,738억원을 판매했으나 이를 구매한 화주나 선사들은 정작 경인항을 전혀 이용하고 다른 국가항만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항만시설사용권은 국가 항만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쿠폰'으로 화물·여객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이 수자원공사로부터 이용권을 사들인 뒤 경인 아라뱃길로 만든 경인항이 아닌 정부가 운영하는 다른 국가 항만(평택, 당진 등)을 이용한 것이다.
우원식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선도사업으로 밀어부쳐 수자원공사가 2조 6,595억원을 쏟아부은 경인 아라뱃길은 10년만에 실패한 국책사업으로 판명났다" 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사업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국민혈세를 지원했고 사업실패를 덮기 위해 경인 아라뱃길에서는 쓰이지 않는 항만시설 이용권의 매각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우 의원은 “이는 차가 다니지 않는 경제성 없는 도로를 건설해 놓고 사용티켓을 다른 도로를 이용할 차주에게 매각해 사업비용으로 다시 충당하는 편법일 뿐"이라면서 "이렇게 편법, 꼼수를 써서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면 경인 아라뱃길 같은 무책임한 국책사업을 또다시 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