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급하다고 정략적 공수표 남발…예산안부터 바로 잡아야"
"물가안정TF, 늦어도 너무 늦어…MB 방식 답습 실효성 의심"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민생경제가 참으로 어렵지만 정부·여당의 마음은 여전히 콩밭에 가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이 선거에 급하다고 정략적인 공수표를 남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민생과 무관한 선거용 공수표 남발로 이 국면을 넘어갈 수는 없다"며 "조삼모삼식의 눈속임으로 물가가 잡히는 것도 아니고, 수출문제가 해결되지도 않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실설계된 예산안을 바로잡는 일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만시지탄이긴 한데 정부 여당이 야당과 과학계 연구개발(R&D) 예산 복원 요구를 전향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이 보인다"며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국가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는 R&D 예산 문제를 냉온탕 오가듯이 졸속으로 접근하는 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카르텔 운운하면서 과학계를 마치 범죄집단 처럼 취급한 것에 대해서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리일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힘들어도 거위에 배를 가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며 "국가의 미래를 좌우할 R&D예산은 어려울때일수록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점을 직시하고 이번 예산 심사에서 복구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물가폭탄으로 국민의 삶이 매우 어려워졌다. 이미 1년이 됐는데 정부는 이제서야 우유 등 7개 품목을 관리하는 물가안정TF를 발족시켜서 대응해 간다고 한다"며 "지금까지 하반기 물가안정이라는 말만 축음기처럼 울리다가 뒤늦게 부산을 떨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늦어도 너무 늦었고 내용도 보면 MB (이명박 전 대통령) 방식을 답습한 것이라서 실효성이 의심된다"며 "동절기와 김장철까지 다가와 (물가에 대한) 걱정이 크다. 실기한 미봉책 돌려막기로는 고물가라는 태풍을 이겨낼 수는 없다"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서 가용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고물가의 장기화에 따른 종합, 그리고 장기적 대책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고통을 방치하는 민생 무정부라는 소리를 더이상 듣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