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혁신국가체계·노회찬 4대분야 국가완전책임제 계승"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사회민주당(이하 사민당) 창립준비위원회는 8일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가체제'를 국가비전과 핵심정책(버전1.0)으로 제시했다.
사민당 정호진·한창민 창준위공동위원장과 임명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민당 국가비전은 혁신적 복지국가와 평화2국가 체제"라면서 "두 가지 핵심 국가비전을 중심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혁신국가체계와 균형발전 전략, 고(故) 노회찬 정의당 대표의 4대 분야 국가완전책임제를 계승한다"고 밝혔다.
사민당은 "사회민주당의 국가비전은 복지-혁신-성장의 선순환 국가모델"이라며"국가와 시장의 균형적 역할을 강조하며, 소수의 독점경쟁을 벗어나 다수의 신뢰와 협력을 도모하는 정책을 우선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따뜻한 복지, 성찰적 혁신, 포용적 성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호진 공동위원장은 "혁신적 복지국가는 불평등이 가장 적고 행복지수가 가장 높으며 혁신과 성장에서도 앞서가는 노르딕 복지국가 모델을 기본으로 한다"며 "더불어 과학기술 혁명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진화된 복지국가를 지향한다"고 밝혔다.
정 공동위원장은 "혁신적 복지국가는 불평등 대한민국을 평등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구상"이라며 강한 복지, 미래 혁신, 정의로운 성장을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사민당은 삶의 기본이 되는 교육, 의료, 주거, 일자리의 국가완전책임제를 강한 복지의 기본으로 삼고 있다. 주거 공공성 확보를 위해 주택 정책을 총괄하는 주택도시부를 신설하겠다고도 밝혔다.
또 "과학기술혁명에 대응하고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해 일상적 혁신국가를 만들고 정의로운 전환을 통해 모든 노동이 존중받고 탈탄소·저탄소 경제가 중심이 되는 사회로 나아가겠다"고 천명했다.
한창민 공동위원장은 "평화2국가체제는 통합된 하나의 국가 또는 연방국가를 추구하는 기존의 보수나 진보의 한반도 구상과 달리, 남북을 각각 독립적인 국가로 상호 인정하는 평화체제"라며 "국가 대 국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국가 간 연합의 수준을 차츰 높여 나가자는 구상이 담긴 한반도 평화·번영정책"이라고 설명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평화2국가체제는 통일에 앞서 평화를 우선하는 통일·외교·안보 구상"이라며 "한반도의 평화와 협력,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사민당의 ‘평화 프로세스’"라고 강조했다.
그는 "사민당은 당장 남북한 통일국가를 우선하지 않는다. 상호 국가적 실체를 인정한다는 것이 분단체제를 고착화시킨다는 시각에서 과감히 벗어날 필요가 있다"며 "남북 갈등과 국내 이념 갈등 해소도 여기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공동위원장은 "평화2국가체제는 진보진영에서 주장한 민족 단일국가통일이나 1국가 2체제론과는 다른 현실주의 평화노선"이라며 "핵심 내용은 국가 간 안정적 관계 수립 및 교류·협력"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민당은 ▲정전상태를 끝내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두 국가체제 상호 인정 ▲남북이 수교 후 양국이 상호 간에 대사를 파견하고 국민은 비자를 통해 교류 ▲상호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가연합을 구성하고 그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 등 세가지 단계를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