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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이슈브리핑24회 -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 논란, 지금 국회에 있는 의원들은 떳떳할까?
  • 이규진 기자
  • 승인 2018.04.14 09:03
  • 수정 2018.04.1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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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프리존=방송내용정리 이규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외유를 했던 것 등에 대한 논란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등 야4당은 때를 만났다는 듯 임시국회를 보이콧하며 연일 해임을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보수 언론들은 작은 것 하나라도 찾아 이른바 ‘아니면 말고’식 보도를 내놓고 있다. 재계의 저격수, 또는 저승사자로 알려진 김 원장의 거취에 대해 재계는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지난달 30일, 김기식 더미래연구소장이 금감원장에 임명제청 될 것이란 소식이 전해지자 기업인사들 입에선 탄식이 나왔다. 한 당시 재계 인사는 “그 유명한 김기식 전 의원이 왔는데 어떻게 긴장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말했다. 금감원장은 일반 기업보다 금융권에 더욱 영향을 끼치는 자리지만,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맹활약하던 그가 금감원장이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업들을 긴장시키기 충분했다.

하지만 김 원장과 관련한 의혹들이 하나 둘 나오면서 결국 검찰까지 수사에 나서게 되면서 재계는 추이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 김 원장의 사퇴론이 나오자 한 대기업 관계자는 “(그의 출장 논란이)관행이었다고 하는데 평소 그가 워낙 청렴한 이미지였던 터라 납득이 잘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일단 선거관리위원회에 김 원장에 대한 논란과 관련한 유권해석을 의뢰하고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다. 13일,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에 대해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김 원장이)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당장 김 위원장 거취를 논하기보다 그의 행위가 위법성이 있었는지, 당시 관행이었는지를 먼저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셈이다.  대통령이 김 위원장 거취 문제 판단 기준을 제시한 데 대해 여당은 말을 아끼면서도 공감을 나타냈다. 특히 개혁적 인사를 내세우는 데 대한 반발을 접하는 인사권자의 고민에 동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사회를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저런 고민들이 늘 있다"며 "개혁이라는 것이 늘 저항이 따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말했지만 검찰도 수사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보고 있으니 위법한 점이 있으면 처리하겠다는 것"이라며 "관행에 비춰 도덕성 평균 이하로 판단되면 (김 위원장을) 사임토록 할것"이라고 청와대와 같은 입장을 말했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도 "국민의 눈높이에는 맞지 않지만 적어도 김 위원장의 자질과 능력을 능가하는 심대한 도덕적 하자로 보지 않는다"며 "사퇴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청와대 입장과 같은 뜻을 밝혔다. 반면, 야당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김기식 지키기'를 위한 무리수란 반응이다. '도덕성 평균'을 들먹인 것 자체가 김 원장을 싸고돌기 위해 나온 궤변 아니냐는 판단이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김기식을 감싸고, 끼리끼리 나눠먹고, 권력을 독차지한 그들의 우두머리는 대통령 본인이었음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사실상 김 원장을 사임시키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해석했다. 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 '불법의 평등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엄중히 꾸짖었다"며 "탄핵의 가장 큰 수혜자인 문 대통령이 자신들의 불법에는 '평균과 평등'을 운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바른미래당도 "갑질의 경중을 논해 형평성을 따진다는 문 대통령이 박근혜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며 "김기식을 빨리 정리하고 시급한 국정과제와 국가 대사에 전념하는 것이 국민의 판단이고 요구"라고 강조했다.

우상호 의원은 국민들의 눈높이로 보기에 마치 피감기관 돈 받아서 놀러간 것처럼 비쳐질 수 있어서 상당히 곤혹스러운 것임은 인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해외 출장을 이야기할 때 이게 놀러간 것이냐 아니면 실제 공무로 간 것이냐. 두 번째는 그 기관의 로비를 받았느냐 아니면 로비를 안 받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밝혔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지 말자고 우리가 20대 국회 와서 관행을 바꾼 것은 설사 우리가 떳떳하다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제도를 개선한 것인데 실제로 김기식 원장의 외유를 들여다보면 평일에는 거의 공무 처리를 했고 토요일, 일요일에 어차피 공무를 볼 수 없는 그런 휴일에 투어를 한 그런 일정으로 짜여져 있고 또 귀국해서 오히려 피감기관에 불이익을 줬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관광성 외유도 아니고 또 소위 말하는 청탁을 받아서 로비에 응해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행의 목적과 일정 자체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는 그때 당시 관행이 국민들 전체에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것을 부각시켰다. 우 의원은 이어 김 원장이 여 인턴 비서랑 함께 간 것을 두고 야당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런 식이면 앞으로 여성 보좌진들하고는 해외에 같이 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여성 직원들하고 어디 갔다 오면 무슨 은밀한 관계인 것이냐 면서 이런 식의 기사 쓰신 기자들도 반성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김 원장이 의원 임기 막판에 20대 국회의원 공천이 무산된 다음에 이른바 한꺼번에 정치 후원금을 몰아서 썼다, 다 쓰지 못하고 나오면 국고에 반납해야 하는데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 이게 법으로는 몰라도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것과 관련해서는 “대체로 국회의원들 임기가 끝날 때쯤에 정치 후원금이 남은 경우, 이런 경우는 보통 사회기관들에 분산해서 기부를 한다”며 “왜냐하면 이왕이면 의미 있는 곳이 쓰게 해 주자는 취지인데 국민 눈높이에서는 이게 뭐야, 이러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의미 있는 기관들 싱크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 복지기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기부를 좀 한다”고 말했다.

이어“그래서 사적으로 쓰지 못하게 막은 것이지 의미 있는 사회적 기관에 기부하는 것은 관행이었다”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더미래연구소가 마치 김기식 전 의원의 개인 연구소인 것처럼 알려진 졌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 연구소를 만들자고 처음 제안한 사람이 자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하루 만에 한국거래소(KRX)와 우리은행 등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한국거래소 부산 본사와 서울사무소, 우리은행, 더미래연구소,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5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이 하루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사실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치권과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장 3건이 접수돼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0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서울남부지검에 김 원장을 고발했고, 대검찰청은 국회를 관할지로 둔 서울남부지검에 3건의 고발을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사건을 기업·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특수 부서이자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 온 형사6부에 배당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에는 특수부.공안부.형사부 각 1명씩 3명이 투입됐다.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봤을 때, 김기식 금감원장의 위상은 적어도 금융계와 재벌 등의 세력들에게 대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공항공사를 통해 ‘나 홀로 출장’과 ‘보좌진 대동 출장’을 갔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김 원내대표의 경우 2015년 2월 3일에서 8일까지와 같은 해 12월 13에서 18일 까지 미국과 캐나다로 외유 출장을 떠났다.

 

12월 외유 출장에는 김성태 원내대표와 보좌관, 국토부 항공정책관, 공항안전환경과장, 공항공사 미래창조사업본부장 등이 동행했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의장 면담과 스미소니언 항공박물관 방문이 공식 세부일정이었다. 이 외유에서 김성태 보좌관의 출장비 330만 원은 공항공사에서 댄 것으로 기록돼 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피감기관으로부터 돈을 지원받아 비서관과 단둘이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사실이 공개됐다.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지난 2013년 7월 독일 라이프치히로 출장을 다녀왔다. 국제기능올림픽대회 선수단 격려가 목적으로, 이런 경우 다수의 여야 의원이 동행하는 것이 관례지만 이 의원은 비서관 한명만 동행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당시 환노위 소속으로서, 환노위 피감기관인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이 이 의원과 비서관에게 총 2066만원의 경비를 전액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원 내역별로는 항공료 1070만원, 고급호텔 숙박, 식사, 현지 이동, 개·폐회식 입장 등의 비용으로 996만원을 제공했다. 이 의원은 국제기능올림픽대회 경기장 투어와 선수 격려, 산업 시찰, 라이프치히 시장 주최 리셉션, 친선교류 행사 등의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산업인력공단 관계자는 이 의원 일행이 당시 공식 일정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현지 관광을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피감기관 가운데 16곳을 무작위로 조사한 결과,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아 해외 출장을 간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65회, 한국당이 94회였다”고 밝혔다. 관례였다고 해도 도덕적으로는 김 원장이 잘했다고 볼 수 없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원들도 과연 얼마나 깨끗할 지는 알 수 없다. 언제건 보수가 정권을 잡았을 때, 김 원장에 들이댔던 조건들은 틀림없이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다. 국민들은 차라리 이 기회에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서 의원들 좀 걸러냈으면 하는 것이 간절한 소망일 것이다. 그런데 과연 전수조사를 야당이 결의할까?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이 해 왔던 것을 되돌아보면 어려울 것이라는 것이 쉽게 점쳐진다.

이규진 기자  juwon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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