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제20대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는 충남대 내 자체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의해 오는 23일 치러질 예정이다.
2023년 제20대 충남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활동을 보면 지난 10월 총장임용추천위원회 제1차 회의가 시작됐고 해당 내용은 충남대학교 제20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안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충남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의 조직은 ▲위원장(수의과대학 교수 신현진) ▲부위원장(생활과학대학 교수 박주영) ▲간사(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박범진)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 제20대 총장 선거에 나선 후보를 보면 ▲기호 1번 김정겸 사범대학 교육학과 교수(충남대 교육학과 졸업, 충남대 대학원 교육학 석박사, BK21 FOUR 세계시민교육미래인재양성사업단장) ▲기호 2번 임현섭 농업생명과학대학 응용생물학과 교수(충남대 농생물학과 졸업, Univ. of Illinoisat Urbana-ChampaignPlant Pathology M.S./Ph.D., 前기획처장) ▲기호 3번 이영석 공과대학 응용화학공학과 교수(충남대 화학공학과 졸업, 충남대 대학원 화학공학 석박사, 前기획처장) ▲기호 4번 김규용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대전고 졸업, 충남대 건축공학과 졸업, 충남대 대학원 건축재료 및 시공학 석박사,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학장)이며 이들 후보를 현 이진숙 총장과 관계를 따지면 김정겸 후보자를 제외하고 임현섭, 이영석, 김규용 후보자는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얽혀 있다.
현재 충남대는 총장직선제를 통해 교수, 직원, 학생 등 학내 구성원이 직접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을 운영하고 있지만 올해 진행되는 제20대 충남대 총장 선거에서도 지난번 이진숙 총장이 선출됐던 2019년 시기에도 있었던 학생 등의 투표반영비율에 대한 논쟁이 현재에도 존재하고 이와 함께 지난해와 올해에 이어 충남대와 한밭대에 큰 영향을 준 대학통합을 조건으로 하는 글로컬대학30 사업이 핵심적인 문제이다.
실례로 충남대와 한밭대 간의 글로컬대학 사업과 대학통합 추진은 ‘특임 총장 임명’이라는 총장의 특정 이권 싸움으로 교육부 사업에 유례가 없는 공동사업신청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하는 일그러진 대학행정의 단면을 노출시켰다.
특히 최근 한밭대 기획처 주관으로 이뤄진 학내 간담회에서 ▲한밭대-충남대 간 2024년 글로컬대학(통합 전제) 사업계획서 작성 중 ▲지난 5월 글로컬대학 사업 신청서 한국연구재단(대전시) 마감 이전 제출 ▲이중 제출을 지시한 책임자(총장, 처장) 등에 대해 언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제20대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그 실체에 대한 확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그동안 충남대와 한밭대 간의 글로컬대학30 사업(대학통합 포함)과 제20대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의 진행과정에 대한 본지의 취재결과 등을 종합해 보면 첫 번째로 제20대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선거과정 중 학생 등의 투표반영비율은 현재까지 충남대 내 교수, 조직, 조교, 학생 간의 협의과정에서 타결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양태경) 산하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가 충남대학교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을 통해 확인됐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본지는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2동에 있는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고 제20대 충남대 총장 선거와 관련해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와 충남대학교총장임용추천위원회 간의 위탁선거관리에 대한 세부협약 내용을 요청했다.
이후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인 검토를 거쳐 법규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을 중심으로 두 차례 내용을 전달해 왔다.
본지의 요청에 의해 유성구선관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선거일(2023. 11. 23) ▲선거기간(2023. 11. 8~23, 16일간) ▲선거인명부 확정일(11. 14) ▲투·개표소 설치수, 설치장소(제1투개표소 정심화국제문화회관 대덕홀, 제2투개표소 의과대학 진료실기교육센터 현관) ▲투표일(11. 23) 및 시간(1차 투표 11:00~13:00, 2차 투표 14:00~15:00, 결선투표 16:00~17:00) ▲전자투표 및 개표(종이투표, 온라인투표) 등이다.
올해에도 교수, 직원, 조교, 학생 간의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일련의 선거과정이 진행되고 있는 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과 관련해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충남대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0월 19일 법규에서 협의하도록 규정한 사항(선거일, 선거기간, 투표시간, 투표소 설치수, 설치장소 등) 및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선거공보 등 발송, 개표소 설치장소, 선거인의 투표반영비율 선관위 통보 등)을 사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본지는 학생의 투표반영비율과 관련해 충남대 제54대 동행 총학생회의 현재 진행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유선으로 학생의 투표반영비율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해당 총학생회는 “(오후) 6시가 넘어 답변할 수 없다” 면서 “이메일로 질의하라”고 답변했다.
현재까지 충남대 제54대 동행 총학생회가 학부생(석사, 박사 등 대학원생 제외)을 대상으로 한 제20대 충남대 총장 선거와 관련 공지 내용을 보면 ▲총장 선거 미리 알아보기(지난 총장선거 공약 알아보기)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추진 일정 안내 ▲총장임용후보자선거 합동연설회 및 공개토론회 일정 안내(11월 7일)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홈페이지 개설 안내 ▲총장임용후보자 선거 후보자별 학생 관련 주요 공약 소개 등이 있다.
이 중 지난 11월 6일 게재한 총장임용후보자선거 추진 일정 안내의 공지 경우 학생들에게 가장 핵심인 투표반영비율 협상에 대해 “선거 예정일자(11.23) 이전 ‘투표반영비율’이 협의되지 않는다면 모든 투표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협상(안)에 대해서 설명 또는 공개하지 않았다.
두 번째로 학생 등 투표반영비율도 더 심각한 문제는 충남대-한밭대 대학통합을 전제로 한 2024년 글로컬대학 30 사업 공동 추진이다.
올해 6월 15개 예비대상을 선정하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 사업 선정과정에서 충남대학교와 한밭대학교는 초유의 사태인 공동 사업 계획서를 각각 제출하는 사태가 발생했지만 해당 총장, 교수 등 교원들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공허한 말뿐 실제적인 조치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오용준 한밭대 총장, 이진숙 충남대 총장, 정종율 충남대 기획처장, 그리고 충남대학교 14개 단과대학장(인문대학장 제외) 등은 양 대학 또는 본인의 입장에서 상대방 학교의 처신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글을 학내외로 전달했다.
이 중 지난 7월 13일 충남대 단과대학장 일동의 “충남대 구성들에게 드리는 글”은 이진숙 충남대 총장, 최병욱 前 한밭대 총장과 오용준 한밭대 총장이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대학통합과 글로컬대학 사업이 주먹구구식 대학행정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이다.
충남대 14개 단과대학장 일동이 쓴 내용은 ▲대학통합 ▲글로컬대학사업 ▲반면교사를 위해 풀어야 할 의문 ▲권고사항 등이다.
특히 권고사항을 보면 ▲“대학본부는 통합기반 혁신방안 마련과 기획서 작성에 최선을 다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2024년 글로컬대학사업의 신청공고(1월), 제출(2-3월), 예비선정(4월)이라는 잠정 절차를 감안하여 노하우가 축적된 현 대학본부 체제를 유지하고 현재 우리 대학의 위기관리를 위한 책무를 다하면서 차년도 글로컬대학사업 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한다” ▲“반면교사를 위해 살펴본 의문과 정황으로 볼 때 한밭대의 의사결정체계는 우리 대학과 다른 것으로 추정되며 두 대학의 합의와 절차에 의해 진행된 의사결정들이 향후에도 일순간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의문사항들에 대한 한밭대의 공식적인 해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한밭대 의사결정체계에 신뢰 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 때까지 통합논의와 통합기반 글로컬대학사업의 재추진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 등이다.
끝으로 “우선 우리 대학 자체혁신방안으로 2024년 글로컬대학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이 사태의 원인은 특임 총장 임명(권한)과 관련해 오용준 한밭대학교 총장과 이진숙 충남대학교 총장이 서로 합의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글로컬대학30 사업의 기한 내에 제출하려는 충남대와 한밭대의 일그러진 대학행정의 결과이다.
특히 마감 일자 기준의 ‘충남대-한밭대 공동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신청서’제출과 관련해 오용준 총장의 한밭대는 본지의 정보공개에 대해 있는 문서등록체계에 있는 문서조차도 ‘부존재’로 은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대전시, 충남대, 한밭대 등을 대상으로 취재한 결과를 공개하면 먼저 한밭대는 ‘충남대-한밭대 공동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신청서’ 은폐와 함께 마치 교육부가 ‘충남대-한밭대 공동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신청서’ 중 한밭대가 제출한 별도의 이중 신청서를 “교육부가 글로컬대학와 관련된 공지사항(홈페이지, 교육부/정책/글로컬)를 통해 공개”한 것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밭대가 정보공개를 통해 밝힌 교육부 글로컬대학 홈페이지를 보면 글로컬대학 신청 혁신기획서 추가 공개의 경우 단 1건(충남대학교-한밭대학교 혁신기획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서)만 있어 이것이 한밭대가 제출한 것인지 또는 충남대가 제출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지난번 정보공개에 대해 한밭대가 은폐를 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본지는 한밭대의 이러한 행위를 예견하고 충남대에도 같은 내용으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충남대는 ▲해당 기간 문서 등록현황(엑셀자료 공개) ▲충남대와 한밭대 간 글로컬대학30 관련 문서교류 현황(해당자료 없음) ▲회의 운영 현황 및 관련(자료 공개) ▲글로컬대학30 사업 제출본(사본 공개) 등으로 처리했다.
이를 통해 교육부가 현재 공개한 ‘충남대학교-한밭대학교 혁신기획서,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서’는 한밭대가 제출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울러 한밭대가 주장하는 예비지정신청서 각각 별도의 제출 허용과 관련해 교육부나 한국연구재단의 지침과 안내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 부분도 올바른 답변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된 한국연구재단(RISE성과관리팀, 팀장 김창호)은 먼저 ▲통합 대학의 경우 각각(2개 대학 모두) 또는 1개 대학만 제출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First mover, K-대학을 향한 담대한 혁신, 글로컬대학 30 추진방안”을 볼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기입했다.
이어 ▲글로컬대학30 심사위원회 심사 목록(작성본, 심사위원본) ▲글로컬대학30 심사위원회 심사 계획 및 기록(충남대, 한밭대) ▲통합대학의 경우 양 총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내용에 대해 임의적 편집(가능) 기준 ▲위 사항과 관련된 공문서 위조 적용 기준 등에 대해서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 정보 부존재, 동일한 사유로(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재단-평가자-피평가자 간의 상호 불신을 초래 등”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한밭대, 충남대, 한국연구재단에서 부분적으로 공개한 자료에는 대학과 기관의 입장을 보호하려는 측면이 강해 다소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고 이로 인해 상호 연결성을 찾기가 어렵지만 교육부가 본지의 정보공개에 대해 두 차례 답변한 자료를 비교하면 이 부분은 연결성이 있게 확인될 수 있다.
교육부의 두 차례 정보공개를 보면 ▲통합 대학의 경우 각각(2개 대학 모두) 또는 1개 대학만 제출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우리 부는 「글로컬대학30 추진방안」 및 ‘2023 글로컬대학 지정 신청 공고’(2023.4.18.) 등을 통해 통합 추진 대학은 혁신기획서를 공동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음을 안내했다”고 간단하게 답변했다.
이어 ▲충남대-한밭대 신청서의 경우 접수 마감과 상관없이 위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는 기준 및 위 기준에 따라 이뤄질 수 있도록 안내한 사항에 대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서 제출 접수 기한은 2023.5.31.(수) 17시까지로 안내했다”면서 “이와 상관없이 제출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다”고 간략하게 설명했다.
또 첫 번째 이뤄진 기존 정보공개 청구 내용에 대해 “기존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2023.7.25)로 답변을 갈음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된 교육부의 첫 번째 정보공개에 대한 내용을 보면 ▲충남대와 한밭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신청서 제출/접수 문서, 글로컬대학30 심사위원회 심사 목록(작성본, 심사위원본), 글로컬대학30 심사위원회 심사 계획 및 기록(충남대, 한밭대), 대학행정(대학/교육부 및 교육부 일임 기관 제출 등) 관련 본문 자료 수정에 대한 공문서 위조 사례 및 적용 기준에 대해 “해당 자료는 우리 부가 생산 및 접수하지 않은 내용으로 정보가 부존재”라고 답했다.
특히 ▲통합대학의 경우 양 총장이 최종적으로 서명한 내용에 대해 임의적 편집(가능) 기준, 통합대학의 경우 양 총장이 최종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한쪽 대학이 일방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기준, 통합 대학의 경우 한쪽 대학에서 제출하는 기준 안내(문서, 웹사이트)와 이를 위반한 사례 문서에 대해 “글로컬대학 신청 시 통합추진대학은 공동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양 대학 간 합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제출 기준 등은 존재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본지가 이번 제20대 충남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선거과 관련된 시점에서 주목하는 것은 과거 민주주의 혁명의 배경이 됐던 프랑스 삼부회처럼 일정한 기득권이 있는 교직원 등 학내 세력이 투표에 대한 많은 가치(영향력)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속에서 학생도 동일하게 투표에 대한 가치를 가져야 한다는 평등선거 등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는 것이다.
또 본지의 정보공개에서 나타난 은폐 답변 등은 이진숙 총장과 오용준 총장(최병욱 전 총장 포함)과 함께 양 대학의 대학본부가 추진한 일련의 대학행정에 대해 처음부터 조사해야 한다는 방증이며 이러한 조사를 통해 앞으로 국립대학교가 추진하는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 대전 시민과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국립대학교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교육부의 대학사업과 관련해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지자체 중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는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등과 함께 진행한 정보공개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해 통보해왔다.
이러한 대전시의 조치는 창업진흥과(과장 남일우)에 의해 이뤄졌으며 본지의 충남대와 한밭대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신청서 제출/접수 문서(시행문, 본문 등)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글로컬대학 30 예비지정 신청과 관련한 자료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7항의 규정에 의거 공개되었을 경우 (학교)법인의 경영상·영업상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비공개 한다”고 답변했다.
이러한 대전시의 과정은 결국 충남대와 한밭대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침에 따라 글로컬대학30 사업 예비지정신청서를 합의적으로 제출했는지 여부인 단순 사실조차도 외면하고 답변하지도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충남대와 한밭대의 총장 특정 이익을 위해 감추는 격이 될 수 있으며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이주호)가 추진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가 실제로 대전 지역의 청년을 위한 사업이 될지 아니면 오히려 특정 총장, 특정 교수, 그리고 특정 업체가 우선이 될지 등의 우려를 발생시킬 수도 있음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