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뉴스프리존]강맹순 기자= 지긋지긋한 연대보증채무 언제까지 우려먹을 것인가? SGI신용보증보험 횡포에 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가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만들어 저신용자들을 구제해 줬고, 박근혜 정부의 경우 신용회복기금을 국민행복기금이라는 이름으로 바꿔 58만명의 빚을 탕감해 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소액 채무를 10년 이상 연체한 159만명의 빚을 탕감(2017년 11월)해 준다고 발표해, 한 시름 놓았다고 안도했었다.
또한 금융위원회에서도 가계∙기업 대출과 취약 부채 현황을 제시하며, 채무 부담을 진 경제 주체들에 대한 전 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발표도 했었다.
그런데 서울보증보험(SGI신용)은 28년이란 세월이 지나도 지금까지 보증인들에게 채무보증을 독촉하며, 통장압류까지 일삼는 횡포로 서민들을 울리고 있다.
저자의 보증 채무는 28년 전인 1995년경 원청인 전 (주)광우주택이 법인 대표자의 건물 명작상가를 담보로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 당시 전기, 페인트, 설비 등 5개 하도급 업체들은 일을 받기 위해 원청인 전 (주)광우주택의 연대보증 요구에 거절할 수 없어 울며겨자먹기로 이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 당시 원청인 (주)광우주택은 부도를 냈고, 금융에서는 연대보증한 하청업체에 변제를 강요하기 시작했다.
당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이 없었던 연대보증 했던 3곳 하도급 업자로부터 약 2억5000만원이란 보증채무를 돌려받았다.
그런데도 원금 1억원에 대한 이자라면서 남은 보증인들에게 보증인에서 빠지려면 어느 정도 금원을 원하는 조건에 부합(필요서류)하는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며 독촉과 압류 등 괴롭히고 있는 횡포는 과연 타당한 것인지 성토하고자 한다.
28년이 지난 최근에도 그동안 괴롭혀 왔던 서울보증보험(SGI신용)이 아닌 대전 보증보험이라며 저자의 통장을 압류했다.
이와 같이 딱지처럼 서로 팔아넘기는 이런 형식의 횡포가 존재하고 있는데 과연 정부는 알고 있는가?
전국 각지에 지사를 둔 서울보증보험(SGI신용)은 과연 정당한 업무를 하는 곳인지 아니면 기관을 둔갑한 사채업자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28년이란 세월을 따라 다니면서 보증채무로 서민을 울리며 신용불량자로 내모는 이들의 횡포를 규탄하며 하루빨리 근절됐으면 한다.
이들의 횡포에 참고 또 참으며 모든 걸 저자의 불찰이라고 체념하면서도 이들의 막무가내씩 행위를 당하면서 하루 벌어 먹고살기도 급급한 서민들도 나처럼 마음을 졸이고 초조해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보증보험 또한 연대보증인 5명 중 3명으로부터 원금 이상을 돌려받고서도 나머지 2명의 연대보증인이 한 푼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장을 압류하는 등 서민을 등치는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부 또한 저자와 같은 서민들이 이들의 횡포를 못 이겨 좌절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도록 잘못된 연대보증은 모두 폐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진상조사도 나서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