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회 정무위 위원 일동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단호히 맞서겠다”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 국민의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14일 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날치기로 대대손손 기득권 누리려는 86운동권,민주당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입법 폭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무위 소속 의원 일동' 명의의 성명에서 “이 법은 과거 반정부 시위, 불법 파업, 무단 점거 농성,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 등의 행위를 하다 사망했거나 부상당했던 사람들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민주유공자로 인정해주는 법으로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 ”이라고 비난했다.
또 “운동권이 벼슬인 양 평생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막말과 선동으로 민주화를 더럽힌 자들을 위한 악법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이 통과된다면 대표적인 공안사건이자 반국가단체로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경찰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동의대 사건, 전교조 해체 반대 운동 등이 국가유공행위로 인정받게 된다”며 “민주화보상법에 따라 이미 1,169억원의 보상이 이루어진 이들을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자는 것은 기존 유공자뿐 아니라 그 유족들마저 모욕하고 우롱하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유공자법은 주무 부처인 국가보훈부도, 다수의 보훈단체도 우려를 표명하고 반대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들은 “민주당은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막장정치·입법횡포를 즉각 멈추라"면서 “국민의힘은 진짜 민주열사들이 이룩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민주당의 입법독재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