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OTT 기업 독과점 횡포 막아야

유튜브, OTT 구독료 줄줄이 인상, 소비자 속수무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구독료 인상에 유튜브까지 올렸다. 전 세계 콘텐츠 시장을 장악해 가고 있는 글로벌 OTT 플랫폼들이 일제히 국내 요금을 인상했다. 구글이 운영하는 국내 4000여 만 이용자를 확보한 유튜브가 지난 8일 광고 없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프리미엄 서비스의 월 구독료를 1만450원에서 1만 4900원으로 43% 올렸다. 2020년 9월 이후 3년만의 인상 결정이다. 신규 회원은 변경된 요금제가 바로 적용되고, 기존 회원은 결제일 이후부터 인상된 요금을 새로 결제해야 한다.

이에 앞서 넷플릭스는 지난달부터 계정 공유를 추가로 유료화하며 계정 내 구좌를 타인에게 분양하려면 인당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디즈니플러스도 월 구독료를 1만3900원으로 올려, 광고 없는 프리미엄 구독료를 40%나 인상했다. 국내 OTT 업체 티빙도 이달부터 신규 가입자의 구독료를 1만7000원으로 20% 인상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한 글로벌 OTT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 처음 진출할 때는 무료와 저가 서비스를 앞세워 소비자를 끌어 모았다. 그런 방법으로 시장을 독과점 해 지배적 사업자가 된 뒤엔 소비자들을 길들여 가둬 놓고선 서비스 유료화를 한 것이다. 그리고 구독료를 대폭 올려 ‘요금 폭탄’ 청구서를 내밀고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전략이다.

OTT업체가 일제히 가격을 올린 배경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본격적으로 수익 회수에 나설 시점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그동안 OTT는 낮은 가격과 오리지널 콘텐츠를 바탕으로 빠르게 이용자의 소비습관에 침투해 묶어둔 것이다.

유튜브는 올 들어 미국에는 13.99달러, 영국은 12.99파운드의 월 구독료를 올렸지만, 1인당 소득 수준 등을 대비한다면, 한국에 적용한 가격과 인상 폭이 훨씬 더 과도한 편이다. 유튜브 측은 가격 책정 기준과 인상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배경과 설명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의 4000여 만 유튜브 이용자는 왜 오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요금 폭탄’을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글로벌 OTT들은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로 이용자들을 익숙하도록 길들인 뒤 독점적 지배력을 바탕으로 가격 인상을 강행하고 있다. 유튜브는 프리미엄 서비스에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팔기 한 덕에 국내 음원 플랫폼 1위 자리까지 독차지했다. 유튜브 멤버십 서비스인 '유튜브 프리미엄'은 영상을 광고없이 바로 시청할 수 있는데다, 번들 상품인 '유튜브 뮤직'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꾸준히 이용자 수를 늘려온 유튜브 뮤직은 이달 초 일간 사용자 수(DAU)에서 국내 토종 음원스트리밍 서비스업체인 '멜론'을 앞질렀다. 이런데도 국내 업체와 달리 저작권료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음원 사용료는 덜 내고 있다.

도대체 배를 불리고 있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글로벌 OTT 기업들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 점유율 1, 2위이지만 한국의 인터넷 망까지 공짜로 쓰고 있다.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한국엔 세금도 거의 안 낸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한국에서 10조원대 매출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국에 낸 세금은 169억원에 불과했다. 넷플릭스도 지난해 한국에서 7733억원의 엄청난 매출을 올렸지만, 납세액은 33억원에 그쳤다고 한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글로벌 OTT 기업들의 독과점 횡포를 견제하는 제도를 속속 도입하고 있다. 넷플릭스 등 거대 글로벌 OTT들은 해외에서 일정한 규제를 받기 시작했다. 프랑스·캐나다 정부는 OTT 기업들이 수입의 일부를 세금으로 내거나 매출의 일정 비율을 자국의 콘텐츠 지원 사업 등에 쓰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만들었다.

자국 문화 보호 전통이 강한 프랑스는 글로벌 OTT 업체가 프랑스에서 얻은 매출의 20~25%를 프랑스 콘텐트에 투자하도록 의무화한 법안을 2020년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OTT 업체들과 합의했다. 그 결과 넷플릭스·디즈니·아마존은 올해 프랑스를 포함한 유럽 제작사들에 2억5000만~3억 유로(3423억~4108억원)를 지급한다. 유럽연합(EU)도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적 지위 남용을 막는 법을 제정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이다. 이번 OTT·유튜브 구독료 인상의 더 큰 문제는 고물가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OTT의 가격 인상이 가계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OTT를 이용한 국민은 72%에 달하고, 이들은 평균 2.7개의 유료 서비스를 구독하고 있다. 통신사의 결합 요금제나 IPTV 요금 등 다른 디지털 서비스 가격이 줄줄이 인상될 가능성도 농후하다. 가격을 마구 올려도 구독자가 이탈하지 않을 것이라는 OTT 플랫폼의 오만과 횡포를 막을 정책 방안이 시급하다. 독점력을 앞세워 국내 소비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글로벌 OTT 기업들의 횡포에 제동을 걸 법령과 제도를 하루속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