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요구 매우 높은 국정 현안…국회 권한·책무"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9일 서울-양평 고속도록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해병대원 순직사건·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과 관련,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조위 특위 명단을 지난 2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전달했지만 현재까지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비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김 의장과 국민의힘에 3가지 국정조사가 신속히 진행돼야 된다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높은 국정 현안"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높은 사안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은 헌법 61조에 명시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진상규명 후 책임을 묻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부여당은 여전히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총선일정을 감안한다면, 이제 21대 국회가 책무를 다할 수 있는 날은 그리 많지 않다"며 "공정과 상식, 정의와 법치를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지금이라도 당장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면서 김 의장과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준호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이 제기된지 벌써 6개월이 지났다. 특혜가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소수의 권력층에 집중되는 나라, 불편함은 국민이 감내해야 하는 나라를 만들 수 없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의 조속한 정상화 재추진을 위해서라도 진상 규명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의원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충청북도, 청주시, 행복청, 경찰, 소방 그 누구도 제대로 책임진다는 사람은 없었고 국정감사에 기관 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조차 거부를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 두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명확한 책임소재는 규명하지 못했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김병주 의원은 "해병대 순직 사건, 그리고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시급하다"며 "소모적인 논쟁, 진실 사회와 정치적인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