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이동근 기자=LG화학이 중국산 배터리 양극재가 자사 특허기술을 침해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에 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4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중국산 'NCM811(니켈·코발트·망간 비율 8대 1대 1) 양극재'와 중국산 이차전지를 내장한 스마트폰의 특허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조사는 LG화학이 중국에서 양극재를 제조해 국내에 공급하는 중국 기업 3곳과 이를 수입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조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NCM811 양극재는 니켈 함량을 80% 이상으로 해 배터리 용량을 향상시키고 가격이 높은 코발트를 대체할 수 있는 점에서 최근 전기차용 배터리의 양극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LG화학은 중국 기업이 자사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해 양극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용 이차전지' 조사는 스마트폰을 중국에서 제조해 국내로 공급하는 중국 기업 1곳과 이를 수입·판매하는 국내 기업 1곳을 대상으로 반도체에너지연구소가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무역위 천영길 상임위원은 "이차전지와 관련한 이번 특허권 침해 조사는 이차전지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이 최근 지식재산권 분야에서도 심화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그간 한국이 고위 기술 중간재를 공급하고 중국이 다시 이를 가공해 완성품을 중국 안팎 시장에 파는 상호 보완구조는 약해지고 있다.
2015년 0.595이던 중국의 이차전지 부문 수출 자립도는 2022년 0.931(1에 가까울수록 자립도 높음)로 높아졌다. 중국의 디스플레이 부분 수출 자립도 역시 2015년 -0.137에서 2022년 0.899로 뛰어올랐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과거 한중 무역의 보완 구조가 강했을 때는 첨단기술 영역의 지식재산권 문제가 불거지지 않았는데, 한국의 영역이라고 여겨지던 NCM 양극재 관련 기술 등을 중국 기업이 넘보면서 싸움이 시작된 모양새"라고 말했다.
천 상임위원은 "무역위는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자의 권리를 신속히 구제하고 공정한 무역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해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