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기업들 초과이윤인 횡재세를 재원으로 빚에 깔린 대한민국을 구해야”
[ 광주=뉴스프리존]방선옥 기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조현환은 횡재세를 재원으로 3대 부채를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조 예비후보는 정상 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한 부가적인 세금인 횡재세를 재원으로 가계부채, 소상공인 부채, 청년부채를 감면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조 후보는 “IMF(국제통화기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들이 한국의 가계부채에 대해 경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은 계속되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의 증가는 국민의 일상을 무너트리고 있다”면서 “고금리로 빚 부담이 커지면서 소비를 줄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 침체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또한 “매출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자영업자들은 불황 속에서 폐업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면서 “영끌, 빚투에 내몰린 청년들은 결혼과 출산조차 기피하는 등 심각한 삶의 질 저하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또 “전국적으로 빚 부담과 생활고를 견디지 못했던 일가족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지난달 12월 3일에는 울산에서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해 거주하던 집에서 쫓겨날 상황에 이른 전직 대기업 직원이 아내와 자녀를 살해 후 자살하는 비극적인 사건까지 있었다”고 말했다.
조현환 예비후보는 “개인에게 빚을 권하는 윤석열정부의 부동산 경기부양 정책이 국민을 빚의 나락으로 빠트리고 있다”며 “가계부채를 비롯한 소상공인, 청년들의 부채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는 “빚에 깔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심각한 위기에 놓여있는 가계부채, 소상공인부채, 청년부채를 직접 감면해주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기업의 초과이윤에 매기는 ‘횡재세’를 재원으로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조현환 후보는 “지금의 부채문제가 금융부실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은행권 역시 가계대출 급증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지원과 동시에 한계채무자 등 취약차주를 위한 이자 감면 등과 같은 은행권의 책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그리고 지금의 3대 부채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부채 증가를 막기 위한 규제 확대와 한계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한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횡재세로 확보된 재원을 기준으로 한계채무자부터 우선 감면하고, 단계적으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현환 동북아평화협력특위 부위원장은 지난 12월 18일 광주시의회 출마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 민주당 혁신기구의 상설화, (가칭)호남미래전략공동회의를 통한 광주전남의 미래 발전 토대 마련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