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육성 촉진 원전확대” 그 실효성

반도체 산업육성 ‘원전은 필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수원시 성균관대학교 반도체홀에서 민생토론회 형식의 업무보고를 열고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원전은 핵심”이며, “탈원전을 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반도체 생산라인마다 1개 광역시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소비한다는 점을 부각하며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원자력 발전소 활용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서는 고품질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원전이 확대돼야 한다는 복안이다. 윤 대통령은 “여기에다 전기차 보급까지 고려하면 고품질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원전은 필수”라며 “탈원전 하려면 반도체뿐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안전하고 무해함을 연신 강조해온 원전확대론자의 입장을 옹호하는 것이긴 하지만, 탄소중립을 주창해오고 있으며, 이에 역행하는 단체나 그룹들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적 입장을 견지할 때, 우리만의 독자행보에 급브레이크를 제어할 수단이 속수무책이라면 어떻게 대처해나갈 것인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사용을 달성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이다. 반도체 산업은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거는 분명 맞다. 그러나 지금 RE100을 이행하지 않으면 반도체 산업은 사면초가일 것이다. RE100 즉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100% 조달하지 않으면 반도체를 수출을 할 곳은 점점 좁아질 것이다. 

단적인 실례를 들면, 대만의 TSMC의 최대 고객이 애플이다. 애플은 자사에게 납품하는 모든 업체들에게 2030년까지 사실은 재생에너지 100%를 요구를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여러 협상을 통해서 2030년까지 60%를 조달하겠다. 해상풍력이라든가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2050년까지 100% 활용하겠다는 발표를 하기 이른다. 그런 상황을 감안할 때 세계 각국은 RE100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시대착오적인 원전 이야기만을 하고 있다. 

RE100을 주도하고 있는 영국의 클라이밋 그룹들은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아예 분류를 하지 않는다. 원전의 지속 가능성 문제, 폐기물 문제, 안전성 문제 등을 지적하면서, 원전은 RE100에 전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다. 이것은 요지부동의 엄연한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나홀로 국제사회에서 원전을 하겠다니, 그러면 국내 반도체 사업자들이 어떻게 해외에다가 납품을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우려스럽다.

재생에너지 감축국가 ‘한국이 유일’ 

최근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 기조는 ‘태양광 축소’ 일변도다. 그동안 내수 시장을 이끈 태양광 보급 정책 상당수 축소 또는 폐지된 것이 이를 입증한다. 지금 세계에서 유일하게 태양광의 확대 계획을 줄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처음에 한 에너지 정책이 태양광의 비중을 줄이는 정책이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태양광 때리기를 하면서 감사원을 동원해서 2년 가까이 감사하면서 국내 태양광 시장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다. 현재 의사 결정은 장기적 안목에 의한 결정이라기 보단 정권의 기조에 따라 임시방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게 업계 지적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 확정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축소했다. 2021년 전임 정부가 UN에 제출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계획과 비교하면 원자력은 23.9%에서 32.4%로 비중을 확대한 반면, 신재생은 30.2%에서 21.6%로 축소했다.

이어 2023년 1월엔 재생에너지 공급의무(RPS) 비율을 하향 조정했다. RPS는 발전사업자가 전체 발전량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로 의무 공급하도록 한 제도다. 매년 세계적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이 상향되는데도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목표치를 하향했다. 2023년 RPS 의무공급 비율은 14.5%에서 13%, 2024년은 17%에서 13.5%, 2025년은 20.5%에서 14%로 축소됐다.

또한 2023년 7월엔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FIT) 제도가 일몰로 종료됐다. FIT 제도는 설비용량 100㎾ 이하의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신재생 발전 전력을 정부에 고정가격에 판매하는 제도다.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와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도입했다. 농사와 태양광 발전을 접목한 영농형태양광 보급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FIT 일몰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지만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은 반도체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제조업이 RE100과 연관이 되어 있다. 결국 이렇게 가다가는 2030년 전후로 가서는 국내 기업들이 재생에너지 조달에 심대한 차질을 빚게 되어 동남아 국가들, 또는 재생에너지를 쉽게 조달할 수 있는 이런 국가들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겠는가 그런 우려가 된다.

지금 동남아시아라든가 소위 말하는 개발도상국에서도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라든가 성장률이 가파르다. 삼성전자 같은 해외에 있는 공장들, 베트남 인도 브라질에서는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완료했다고 보도된다. 특히 미국에서 최대의 태양광 패널 조달 계약을 체결하는 등 생산량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비단이뿐만이 아니다. 유럽연합(EU)은 신재생 에너지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EU 에너지위원회는 재생에너지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확정, 2023년 새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골자는 △EU 2030년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별 공헌 로드맵 18개월 이내 제출 △국가별 재생에너지 촉진 구역 30개월 이내 제출 △태양광 승인 기간 3개월로 제한 등이다. 특히 재생에너지 단지에 동식물이 서식·자생하거나 이동 경로가 포함돼도 희소·희귀종이 아니면 승인 지연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했다. 허가 기간 대폭 감축과 동식물 보호 규정 현실화로 태양광과 풍력 보급을 빠르게 늘리려는 의도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 등에 따르면 EU 지역 풍력 설치량 및 예상치는 2022년 말 1만9750㎿에서 2023년 2만1950㎿, 2030년 4만7150㎿ 등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같은 기간 태양광 설치량 및 예상치는 각각 3만3700㎿, 3만5900㎿, 5만9500㎿로 또한 가파른 상승이 전망된다.

선진국 ‘재생에너지 인프라’ 월등 

RE100 참여 기업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유럽은 풍력·태양광 등 상대적으로 풍부한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데다 결정적으로 제조업 비중이 높지 않다. 게다가 그나마도 중국, 동남아 국가 등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어 부담이 적다.  

RE100은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 사용을 달성하자’는 글로벌 기업들의 캠페인이다. 구글·애플·나이키 등 372개의 글로벌 기업이 참여했다. 한국에서도 SK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등 19곳이 동참했고, 삼성전자도 참여를 준비 중이다.

반도체 공장은 24시간 전력을 공급받아야 하는데, 새로 짓는 공장의 RE100을 지키기 위해선 국내에서 막대한 재생에너지 공급이 필요한 셈이다.

KDI 정책대학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 기업들이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반도체 수출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반도체로 먹고사는 한국에 RE100이 ‘큰 숙제’가 된 것이다.

태양광 제조 생태계가 붕괴된 이후 중국 기업에 시장을 점령당한 유럽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 내수 시장 조성 및 국내 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으로 정작 RE100 대응 등에 필요한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때 중국산에 의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반도체는 대표적인 에너지 다(多)소비 산업으로, 삼성·SK는 핵심 생산 시설을 대부분 한국에 두고 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공급을 대폭 늘리고, 재생에너지 구매에 따른 세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