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는 1일 시청 여민실에서 오는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본청·읍면동 직원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을 교육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종시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교육은 지난해 12월 직원들에게 선거법 주요 내용에 대해 안내한 데 이어 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핵심 사항을 재차 전달하기 위함이다.
이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 조사담당관이 직접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선거일 도래에 따른 시기별 행위제한 및 위반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 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현재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9시부터 2024년 4월 10일 예정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세종시 지역구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진행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2일부터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세종시 지역의 예비후보자 명부를 보면 첫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갑 예비후보자는 9명이며 노종용 후보, 박범종 후보, 배선호 후보, 봉정현 후보, 성선제 후보, 송동섭 후보, 박해인 후보, 류제화 후보, 김재헌 후보이다.
이들 예비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노종용(47세) 후보는 정당인으로 (전)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제3대), (현)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등의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범종(41세) 후보는 감정평가사로 (현)프라임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 (현)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등의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선호(45세) 후보는 ㈜라인월드 대표로 (전)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당 부위원장,(현)더불어민주당 정치혁신위원회 기획위원 등의 경력이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봉정현(50세) 후보는 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로 (전)더불어시민당 수석대변인, (현)법률사무소 세종로 대표변호사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성선제(57세) 후보는 정당인으로 (전)헌법재판소 헌법연구원, (전)한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송동섭(61세) 후보는 금정기획대표로 (전)윤석열대통령 인수위원회 자문위원, (현)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위원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박해인(40세) 후보는 공연·문화 기획자로 (현)맑음프로젝트 대표, (현)중앙유라시아문화교류축제조직위원회 대표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류제화(40세) 후보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로 (전)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 (전)국민의힘 세종시갑 당협위원장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김재헌(63세) 후보는 세종미래전략포럼 공동대표로 (전)세종시시설관리공단 비상임 감사, (현)사회복지법인 이화 상임이사 등의 경력이 있다.
두 번째로 세종특별자치시을 예비후보자는 9명이며 서금택 후보, 이준배 후보, 조관식 후보, 송광영 후보, 안봉근 후보, 송아영 후보, 오승균 후보, 이기순 후보, 박종채 후보이다.
이들 예비후보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금택(71세) 후보는 정당인으로 (전)세종특별자치시의회 제2·3대 의원, (현)조치원중학교 장학재단 이사장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준배(55세) 후보는 재단법인 세종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으로 (전)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현)재단법인 세종미래전략연구원 이사장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조관식(67세) 후보는 정치인으로 (전)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겸임교수, (현)세종포럼이사장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송광영(68세) 후보는 목수로 (전)한신공영 주식회사 시공팀 목수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안봉근(67세) 후보는 사회복지법인 연동어린이집 대표로 (전)한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현)사회복지법인 연동어린이집 대표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송아영(60세) 후보는 정당인으로 (전)한국영상대학교 교수, (현)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오승균(64세) 후보는 미래융합연구원 원장으로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교육분과 부위원장, (전)제20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중앙선거대책본부 교육지원단 부단장 등의 경력이 있다.
국민의힘 소속 이기순(61세) 후보는 정당인으로 (전)여성가족부 차관, (전)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 등의 경력이 있다.
한국국민당 소속 박종채(76세) 후보는 경력을 기재하지 않았다.
한편 세종시 지역에서 이뤄지고 있는 예비후보자들의 활동과 관련해 기존에 세종특별자치시을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강진 후보는 자진 사퇴했으며 그 사퇴배경인 선거구 변경과 "중앙당의 요청"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자당 내 후보와 일부 당원이 이의 제기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중앙당)은 “특정 후보에게 지역구를 옮길 것을 요청하거나 통보한 바도 없고 그럴 계획도 없다”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당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또 세종시 지역과 관련없는 정치적 인사가 예비후보로 나선 경우가 있어 세종시 지역의 현안을 이해하고 세종시민과 원활한 소통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 또는 '미래전략수도'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가 경선의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아울러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 등 지난 선거과정에서 같은 당 소속이었으나 최근 당내 불협화음으로 올해 총선으로 앞두고 탈당해 신당을 차린 개혁신당(대표 이준석), 새로운미래(인재영입위원장 이낙연), 미래대연합(더불어민주당 탈당파 김종민, 조응천, 이원옥 의원, 한나라당 출신 정태근 의원, 정의당 출신 박원석 의원 등)의 활동도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지난 1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세종시 산울동 지역에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 아파트의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사전점검에서 부실한 공사뿐만 아니라 입주자의 방문에 대한 기본적인 청결유지도 없이 진행돼 세종시 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논란이 돼 또다른 변수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이 사전점검에서 ▲전기전용통로(EPS, Electrical Piping Shaft) 화재 발생과 그로 인한 그을음 및 냄새 문제 ▲주자창 및 다수 세대 누수 발생 문제 ▲일부 세대 유리창 깨짐(확인 시 손가락 다쳐 119구급차 출동) 등 다수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지난 1월 본지가 단독으로 소개한 하자보수를 최근 기준으로 비교하면 8만 5천 건에서 10만 건으로 증가한 것도 확인됐다.
심지어 코앞으로 다가온 입주 예정일과 수년 간 새로운 아파트에 대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시공사 및 건설사 등 아파트 관련 업체가 아파트 세대 내 대변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소변 등 악취 냄새도 탈취하지도 않은 채 아파트 호실을 공개했다.
이에 앞으로 세종시 지역에 국회세종의사당, 대통령 제2집무실, 그리고 대전시(시장 이장우), 충남도(도지사 김태흠), 충북도(도지사 김영환) 등 충청권이 추진하는 제33회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위원장 직무대행 부위원장 이창섭 前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에서 가장 중요한 선수촌과 종합운동장(폐회식 예정) 신설이 계획돼 있어 이번 총선에서 선출되는 세종시 지역의 국회의원은 자연스럽게 이 문제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행복도시에 대한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을 통해 추진했고 실례로 행복청은 지난 2023년에 산울동(6-3생활권), 집현동(4-2생활권), 합강동(5-1생활권) 등의 3개 생활권에 대한 착공계획과 고운동(1-1생활권), 반곡동(4-1생활권), 산울동(6-3생활권), 해밀동(6-4생활권) 등의 4개 생활권에 대한 공동주택(총 3,423호)의 준공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또 2024년 세종시 지역의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보면 총 10,877호(분양 5,019호, 임대 5,858호)에 대해 동 지역은 계룡건설, 양우건설, 알비디케이 등 민간업체가 참여하고 읍면 지역은 비오케이건설, 대한토지신탁, 태양도시개발, 지엘투자개발, 국진산업홀딩스, 스마트세종, 세종민간임대주택협동조합 등 업체 및 단체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최근까지 산울동 아파트 단지 입주 예정 현황(국내 포털 부동산 정보 기준)을 보면 먼저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Sejong RICHENSIA FAMILIE) 아파트(산울동 산 10) 2블록(2024년 1월, 770여 세대)의 경우 ▲시공사는 금호 건설(박세창, 조완석), 신동아 건설(김용선, 우수영), HMG 파트너스 ▲시행사는 금호 건설(박세창, 조완석)이다.
이어 두 번째로 세종 리첸시아 파밀리에(Sejong RICHENSIA FAMILIE) 아파트(산울동 303-5) 3블록(2024년 1월, 580여 세대)의 경우 ▲시공사는 금호 건설(박세창, 조완석), 신동아 건설(김용선, 우수영), HMG 파트너스 ▲시행사는 금호 건설(박세창, 조완석)이다.
세 번째로 세종 자이 더시티(Sejong Xi The CITY, 산울동 산 32) 아파트(2024년 7월, 1,350여 세대)의 경우 ▲시공사는 GS 건설(허창수, 임병용), 태영 건설(최진국), 한신 공영(최문규, 선홍규) ▲시행사는 GS 건설(허창수, 임병용)이다.
네 번째로 엘리프 세종 6-3(ELIF Sejong, 산울동 산 8) 아파트(2025. 1. 1, 1,030여 세대)의 경우 ▲시공사는 계룡건설(한승구, 오태식, 윤길호) ▲시행사는 계룡건설(이승찬, 한승구, 오태식, 윤길호)이다.
기타적으로 세종 파밀리에 더파크(Sejong FAMILIE the park, 산울동 307-2) 아파트(2023. 12. 29, 990여 세대)의 경우 ▲시공사는 신동아 건설(김용선, 우수영), 동부 건설(윤진오), 계룡 건설(이승찬, 한승구, 오태식, 윤길호) ▲시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한준)이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호 건설과 신동아 건설 등이 보여준 10만 건 하자보수 사례는 그동안 수년(또는 10여년) 간 행복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시청의 허술한 건설업체(감리업체 포함) 관리 및 감독이 그대로 투명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세종시 지역에서는 분양 광고(광고 및 홍보 대행사 문제 등), 부실 공사 등으로 항상 입주예정자(또는 아파트 청약자)가 피해보는 관례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오늘(1일) 공직선거법 교육과 관련해 김종락 세종시 자치행정과장은 “오늘 교육을 통해 모든 공직자가 선거법의 중요성을 다시 깨닫고 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직원들에게 공무원의 선거 관여 행위 금지 등을 수시로 안내해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선거도 공명정대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