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개 병원 전공의 중 8024명
22개 대학 의대생 3025명 휴학 신청
의사 고령화로 2035년부터 의사 수 감소
[서울=뉴스프리존]최정은 기자=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진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가 8천명 대로 늘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100개 주요 수련 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는 9275명이라고 밝혔다. 사직서 제출자는 전체 전공의 가운데 74.4%로 20일보다 459명이 늘었다.
근무지 이탈자는 전체 전공의 가운데 64.4%인 8024명으로 211명 늘었다. 중수본은 이에 따라 근무지 이탈이 확인된 전공의 808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의대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해 근무지를 이탈했는지를 현장 확인을 거쳐서 발령하기 때문에 이탈자 집계보다 숫자가 적다. 현재 명령이 발령된 전공의는 6038명이다.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21일 오후 6시 기준 57건이 접수됐다. 수술 지연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진료 거절 6건, 진료 예약 취소 5건, 입원 지연 2건이었다.
의대생 휴학은 21일 기준 22개 대학에서 3025명이 신청한 것으로 교육부가 파악했다. 휴학 요건 충족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수업거부는 10개 대학에서 확인됐다. 교육부는 휴학 허가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검토하고 수업 거부 등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각 대학에 당부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 "급격하고 크게 늘린 게 아니라 거듭된 (의사 단체의) 반대로 (정원 확대가) 늦어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 증원은 어느 날 갑자기 논의된 사안이 아니다"며 "2012년 의학계 추천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의사 수가 1만 5452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의사단체의 증원 반대로 정책이 실현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0년에는 400명씩 10년간 총 4000명 증원을 발표했으나 전공의 등 의사 집단행동으로 다시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와 함께 "의사도 고령화되므로 의대 증원 없이는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의사단체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를 이유로 현원을 유지하더라도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한다"며 "그러나 2035년 인구가 약 1.6% 감소하더라도 고령인구의 증가로 의료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예정된 미래"라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2035년 65세 이상 인구수는 현재보다 70%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며 그 결과 2035년의 입원일수는 45%, 외래일수는 13%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는 의대 정원이 정체돼도 은퇴 의사보다는 신규 배출 의사가 많아 의사 수는 증가해왔지만 앞으로는 베이비 부머 세대 의사와 졸업 정원제 적용을 받아 대거 배출된 의사들이 본격 은퇴하기 시작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35년 70세 이상이 되어 은퇴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원은 약 3만2000명으로, 10년간 새롭게 배출되는 인원 약 3만 명을 넘어선다"면서 "앞으로 신규 의사가 배출되는 것보다 의사 고령화로 이탈되는 속도가 더 빨라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 단체가 성명을 통해 제안한 열악한 수련 환경 개선, 불가항력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제시 등 요구 조건의 많은 부분이 수용 가능하다"면서 "정부와의 대화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