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긴장 고조

[서울=뉴스프리존] 최정은 기자= 정부가 제시한 전공의 복귀시한이 지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의사단체는 이에 맞서 집단행동 확대에 나서 의·정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의협)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대상은 김택우 의협 비상대책위원장(강원도의사회장),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서울시의사회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이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7일 의료법 위반과 형법 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내 비대위 사무실,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 사무실, 강원 춘천시 강원도의사회 사무실과 이들의 자택 등지에 수사관을 보내 휴대전화와 PC, 차량 등을 압수수색했다. 의협 회의록과 업무일지, 투쟁 로드맵, 단체행동 지침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수색이었다.

경찰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의협 측 변호사 입회 하에 이뤄져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주수호 의협 비대위 홍보위원장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도중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판 성명을 발표하고 개원의들의 집단행동을 시사하며 반발했다.

그는 "하루나 이틀 정도 휴진은 의협 비대위 상임위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어서 상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며 일반 병원의 집단 휴진을 거론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경찰로부터 6일 오전 10시 소환 조사에 응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숨길 것이 없고 떳떳하다. 공개적으로 응하겠다고 밝혔고 최대한 빨리 나가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의협 비대위는 이날 성명에서 "경찰이 의협 비대위 지도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고, (정부는) 13명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 공시송달을 강행했다"며 "14만 의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자유 시민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음을 자각했다. 자유를 위해 저항하고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의 자발적인 의사로 이루어진 사직서 제출을 의협 비대위가 교사했다고 누명을 씌우고 의협 회원이기도 한 전공의들의 어려움을 돕고자 한 행동을 집단행동 교사 및 방조로 몰아가는 정부의 황당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을 향해 "의사들은 한명의 자유 시민으로서 인정받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드릴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의사 회원들에 대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는 낭떠러지 앞에 서 있다"며 "3월 3일 여의도로 모여 우리의 울분을 외치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대한민국 만방에 들려주자"고 독려했다. 의협 비대위는 앞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전국 의사들이 참여하는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에 대해 제시한 시한이 지난데 따라 4일부터는 근무지 아탈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불이행에 따른 행정처분과 경찰 고발 등의 사법처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100개 주요 수련 병원의 서면 보고 결과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 기준 근무지 이탈 전공의는 전체의 71.8%인 8945명이고 29일 오후 5시가 점검한 결과 복귀한 전공의는 29일 오후 5시 기준 271명이 복귀했다고 1일 밝혔다. 

복귀 전공의는 28일 294명을 더하면 565명으로 늘었으나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조규홍 중수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환자 곁으로 돌아와주신 전공의 여러분의 현명한 결단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면서 “아직 근무지로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지금이라도 집단행동을 접고 속히 환자 곁으로 돌아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